MEDI:GATE NEWS 신규택지 발굴 국토부가 전담…철도망 계획 수립때 국민참여 확대

최종 업데이트 21.07.18 11:00

신규택지 발굴 국토부가 전담…철도망 계획 수립때 국민참여 확대

앞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발굴 작업은 국토교통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한다. 입지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전원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정보유출 상시감찰반도 운영해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국토부 모든 부서로 확대한다. 또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소통창구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 모든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입지조사 보안대책은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보안관리하는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을 운영하고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선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한 빌딩 앞에서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 회원들이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기로 계획한 'GTX-D' 노선안 서울 직결 안으로 변경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누리집을 활용해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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