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거래절벽 심화 뻔한데…공급 너마저

최종 업데이트 21.05.31 11:31

거래절벽 심화 뻔한데…공급 너마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의 강력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민간 분양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공급 계획도 꼬여버리면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물량 확보도 안 되고 있는 모습이다. 2·4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총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4차 후보지 선정을 통해 발표된 공급규모는 20%에도 못 미치는 6만 가구(19.6%)에 불과하다. 또 2·4 대책의 총 공급규모 가운데 예정지구요건을 충족한 곳은 현재까지 6%를 약간 넘긴 수준이다. 최근 4차 후보지 발표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항인 서울 강남권은 3차에 이어 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예정됐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현재까지 발표된 물량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25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가뭄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에서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분양일정을 대거 연기한 탓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전국 6곳에서 399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올해 총 3만200가구 사전청약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목표 중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 복합사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