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이 올해 상당수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대출·세금·규제 등을 강화하는 데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작 매물은 끌어내지 못하고 조세 전가와 아파트값 상승, 패닉바잉 조장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만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등이 정상 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과세도 본격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업계에선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여당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완화 등도 확정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집값 상승이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다가온 6월…집값 안정 실패한 정부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와 경기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부과기준일과 양도세 중과 시행 등이 겹치는 오는 6월 이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차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만큼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상반기에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며 "가격을 낮추는 매물은 없고 오히려 조금씩 호가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취득세를 3배 올리고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하는 등 ‘증여 방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초까지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보였던 것은 2·4 대책이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등이 나오면서 정부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공급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신뢰가 많이 상실되면서 기대감도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세금 회피 매물 종료…거래절벽 속 집값도 상승문제는 6월을 기점으로 집값 상승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시장에서도 6월 보유세 부과기준일이 지나고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도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지난해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4월과 5월 각각 -0.02%. -0.09%를 기록한 후 6월부터 반등한 바 있다. 시장 분위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9년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존 주택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보유 및 거래세 부분을 모두 강화하다보니 시장에 숨구멍 자체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다음달부터라도 상승률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락가락 세제 개편이 혼란 더 부추겨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도 시장에 부정적이다.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세제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에 위배된다는 당내 지적이 나오면서 그마저도 표류하며 부동산 시장에 혼선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일단 종부세에 대해선 ‘상위 2%’ 부과로 가닥을 잡았으나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안(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아직도 검토 단계다. 6월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정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논거다.
무엇보다도 세제 완화는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6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나 찬반이 엇갈려 타협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도저도 아닌 결론이 나올 경우 부동산 민심만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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