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오세훈의 민간, 정부의 공공…공급 확대 해법 시험대 올랐다

최종 업데이트 21.05.27 11:28

오세훈의 민간, 정부의 공공…공급 확대 해법 시험대 올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의 빗장을 풀면서 공공재개발 등 정부 주도 공급 대책과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 시장의 안은 적극적 개입으로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안과 비슷하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이 필요치 않다. 공급 확대 해법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전날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문턱을 확 낮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율 확인절차 간소화 △해제구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폐지 △매년 25개 이상 구역 발굴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 폐지 등은 6년간 멈춰선 재개발 사업 추진 시계를 다시 돌게 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노후도가 높은 서울 동북·서남권이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공공재개발 등 정부 주도 공급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 역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은 상호 보완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루트가 될 것"이라면서도 "선택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의 안은 정부의 안과 여러모로 닮은 점도 많다. 공공이 사업을 기획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속도를 높이는 것과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하고 주택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일을 공모일로 정하는 것이 유사하다.
그러나 오 시장의 안은 조합이 여전히 사업시행자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안과 차별화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공공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차별점이다.
다만 오 시장이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제안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한 만큼 민간 재개발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수익성에 치명타가 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정비사업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규제 완화로 공공재개발만의 메리트가 적어지면 민간재개발로 시선을 옮기는 구역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 진척이 불가한 해제 구역들은 여전히 공공재개발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대대적인 재개발 규제완화로 일각에서는 서민 주거 불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과거 뉴타운 광풍에 따른 연립·다세대 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져 빌라 밀집지의 가격 상승이 현실화하면 서민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해답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활성화로 공급이 풍부해지면 길게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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