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울 중랑·인천 미추홀 등 8곳 4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최종 업데이트 21.05.26 11:12

서울 중랑·인천 미추홀 등 8곳 4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 중랑구와 인천 미추홀·부평구 일대 8개 역세권·저층 주거지가 추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통해 1만16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가운데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부평구 2곳 등 총 8곳을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랑구의 경우 △중랑역 인근(1161가구) △사가정역 인근(922가구) △용마산역 인근(507가구) △용마터널 인근(455가구) △상봉터미널 인근(1132가구)이 대상지다. 인천에서는 △제물포역 인근(3104가구) △동암역 남측 인근(1731가구) △굴포천역 인근(2531가구)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급 가구수 역시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관심사였던 서울 강남권은 이번에도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1차 21곳, 2차 13곳, 3차 4곳 등 총 38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었다. 이중 1·2차는 모두 서울 비 강남권이었으며 3차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방 후보지만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이 사업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4곳, 영등포구 2곳, 은평구 4곳, 강북구 2곳으로 대부분 3월31일 1차 후보지들이다. 이 중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의 경우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지금까지 네 차례 후보지 선정 물량을 모두 합친 공급 물량이 6만가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4 주택공급대책’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 물량 30만6000가구의 19.6% 수준이다.특히 이중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전체 목표치의 6.2%에 불과하다.
후보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발도 변수다. 실제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의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주민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개발이 하나의 틈새를 매꾸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집값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며 "공공이 신뢰를 상실했고 오세훈 시장이 민간개발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부도 공공에만 목을 매지 말고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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