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동·호수 구별 없는 공공임대 도입한다

최종 업데이트 21.05.25 10:25

동·호수 구별 없는 공공임대 도입한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 하반기부터 대형 브랜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호수 구분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의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기존 임대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서 별도의 동으로 지어진 반면 새로운 공공임대는 분양 아파트와 동과 라인은 물론 마감재까지 아무런 구별 없이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브랜드 건설사는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함께 공급하게 된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임대 주택은 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로 매입하게 된다. 이때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임대주택이 섞이게 되고 소형은 물론 30평대의 중형 임대도 나올 수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의 세부 유형을 합치는 ‘유형통합 임대’를 추진 중이다. 이 통합임대에도 중산층까지 포용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소셜믹스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임대보다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 등 평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도 이같은 방식의 민간 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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