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로또 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논란…10년간 4채 중 1채

최종 업데이트 21.05.22 23:17

'로또' 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논란…10년간 4채 중 1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가 공직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는 공무원 몫이었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가져갔다. 4채 가운데 1채 이상이 특공으로 분양된 셈이다.
이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만 해도 세종시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과거 행복청은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고시된 기관은 물론, 이전을 위해 세종시에 부지를 매입한 기관의 종사자에게도 아파트 특공 자격을 주는 등 제도를 느슨하게 운용한 것이 당연시됐다. 정부도 당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면서 아파트 특공 청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세종시 집값은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지난해 7월에는 한 주에만 상승률이 3%에 육박하는 등 세종시 내에 지난 한 해 동안만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2020년 집값 상승률 1위(42%)’, ‘공시가격 상승률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은 평균 4억원 정도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한 공무원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등 소위 세종 특공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고 나서 LH 직원들이 본사가 있는 진주 외에 세종에서도 아파트 특공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자격이 되지 않는 데도 세종시에 사옥을 지은 뒤 세종시에 이주하지 않고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세종시 조치원(구 도심)에 근무하다 세종시내 통합사옥을 건설했다는 이유로 특공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건설을 수행하는 행복청 직원과 그 가족들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종시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주 세종시 아파트 값은 81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세종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로 2019년 10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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