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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4 주택 공급대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21곳이 선정됐다. 총 공급 물량은 2만5000가구로, 판교신도시 수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해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은평 연신내역세권 등 21곳…2만5000가구 공급주요 후보지로는 은평 연신내역세권, 도봉 창동 준공업지,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 등이 포함됐다.
은평 연신내역세권은 연신내역과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웠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이곳을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갖춘 주거상업복합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봉 창동 준공업지는 주거지역화된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아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심했다. 현재도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만큼 공공참여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했으나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3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과 사업성요건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 뒤 퇴장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용적률 높여 토지주 수익률 30%포인트 향상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는 도시규제완화와 15% 이내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토지주의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향후 지자체 등과 추가로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한다.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 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수요도 적극 차단한다.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구역 내 조합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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