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이 45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공급 대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지며 10개월여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송파구 전셋값도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여만에 0.01% 하락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섣불리 시장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다시 정책 드라이브 거는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급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다음주에는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가 나오고 2·4 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분주한 모습이다. 다음달 초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만들어진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해 정규조직화 한 것으로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달 중에는 주택정책관실에 임대차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된다. 기존에 주택정책과 산하에 있던 팀을 정식 직제화 한 것으로, ‘팀’이지만 사실상 ‘과’ 역할을 한다. 이곳에선 임대차 제도 전반을 관리하면서 전·월세가격을 낮추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고제·선거 등 곳곳 변수다만 전셋값 안정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보유세 회피 매물 종료, 서울시장 보궐선거, LH 등 공직자 투기 수사 등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일부 ‘동(洞)’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는 전월세신고제가 6월 이후 본격화되면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공개돼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이미 토지보상에 착수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은 토지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며 "LH 사태 이후 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진 것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전셋값과 달리 매맷값은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29% 올라 전주(0.27%)에 비해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오는 6월 보유세 부과기준일이나 서울시장 선거가 지나면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전셋값이 향후 시장 상황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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