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만명 넘게 조사했는데 추가 적발 ‘고작 7명’… 의혹만 더 커졌다

최종 업데이트 21.03.11 17:14

1만명 넘게 조사했는데 추가 적발 ‘고작 7명’… 의혹만 더 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추가로 나온 투기 의심자는 고작 7명에 불과했다. 투기 거래의 대부분은 차명거래로 이뤄지는데 1차 조사는 실명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조사방식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의 토지거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이 투기적 거래를 한 것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시장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1일 LH 내부 직원 제보를 토대로 밝혀낸 투기 의심자 13명을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밝혀진 투기 의심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6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심자 15명을 제외하면 고양창릉은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에서는 각각 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끝마치려다 “정부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만 부추긴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 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실명으로 이뤄진 거래만 찾을 수 있을 뿐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차명거래나 가족거래가 다 빠져나간 셈이다.
이에 따라 2차 조사는 차명거래와 가족거래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원의 시스템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수사로 전환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는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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