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SH공사 20년 이상 장기임대만 진짜 임대주택 아냐 경실련에 반박

최종 업데이트 21.03.10 17:16

SH공사 "20년 이상 장기임대만 '진짜' 임대주택 아냐" 경실련에 반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30년 간 공급한 약 23만가구 중 절반은 '가짜 공공주택'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SH공사가 반박했다. 20년 이상 장기임대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SH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은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는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거주 중인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가짜·짝퉁 임대주택으로 꼽은 유형은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다. 경실련은 이 같은 임대주택이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가구 중 13만2000가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진짜'로 분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 2만300가구 ▲50년 1만7000가구 ▲국민 2만8000가구 ▲장기전세 3만3000가구 등 전체의 43%였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많은 청년, 신혼부부 계층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기간을 6~10년으로 뒀다"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 국민·영구임대 보다 높은 소득(10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라며 "가용 택지가 고갈됐고 개발에서 공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과 달리 도심 내 단기적으로 집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부 중산층까지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해 공급을 차질없이 추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전세 보다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장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와 동일하게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격은 오히려 공공의 지원이 더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입주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와 달리 전세임대는 95%를 공공이 부담해 입주자 부담률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전세임대가 '보증금만 빌려주는 주택'이라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SH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중개수수류, 입주수리비, 화재보혐료 등 제반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고 임대차관리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택지가 필요한게 아니어서 전세임대주택이 늘어난다고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전세임대 증가는 전세난 심화 현상에 대해 SH공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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