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손선희 기자] ‘공공개발’발 땅 투기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3기신도시는 물론 지방 택지개발사업과 철도·도로 등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부분 공공사업에서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진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정치인들의 투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여권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LH직원들이 10여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국토교통부 직원 4000여명과 LH 직원 1만여명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사례에 대해 즉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추후 수사 과정을 통해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산 몰수’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전날 총리실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산보전처분 등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재산 몰수는 법 적용이 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 것"이라며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투기 부동산의) 몰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7·10면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심지어 1차 조사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 과정에서 LH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와 함께 공공택지 지정 대상으로 발표한 부산연구개발특구 역시 계획 발표 전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택지지구가 들어서는 부산 대저1동 일대에서는 지난해 12월 20건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가 올해 1월 40건으로 늘더니 2월에는 72건으로 급증했다. 2월의 경우 토지 거래 금액도 336억원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의 3배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주 산정지구와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역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주시는 시·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방 소규모 공공택지에서도 경남 지역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해에서는 LH가 시행에 참여한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27만㎡)’와 진례 ‘도요촌 조성사업(42만㎡)’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한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세종시에서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지역 지정 전에 이상거래량이 발생하면 내부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공공택지개발 지역으로는 수사를 확대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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