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실련 박원순 시장 10년간 공급한 진짜 공공주택 3만 가구뿐

최종 업데이트 21.03.10 11:09

경실련 "박원순 시장 10년간 공급한 진짜 공공주택 3만 가구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공급된 장기공공주택이 2만7000가구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최대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여야 후보들의 약속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 10년 동안 10만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지만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27%(2만7000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를 진짜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6년 취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5년 동안 공급한 2만9000건 중 진짜 공공주택은 2만3000건이 된다. 경실련은 "오 전 시장이 공급한 공공주택 중 진짜 비중은 81%인데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에는 27%에 그친다"면서 "박 시장 재임 이후 10년간 가짜 공공주택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 모두 약속한 만큼 공공주택을 공급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1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고 박 시장은 2011년 8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실제 공급량보다 4~5배 부풀려진 숫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만가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4만가구 등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여야 후보들 모두 경쟁하듯 공급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과거 시장들의 실적을 통해 보듯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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