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 정보 못 주겠다…LH 직원 가족 조사 난항 불보듯

최종 업데이트 21.03.10 12:20

"내 정보 못 주겠다"…LH 직원 가족 조사 난항 불보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족 상당수는 개인정보 이용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부실조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땅 소유 여부를 파악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
10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에 따르면 합조단은 국토교통부·LH 직원에 이어 이날까지 직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는다.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 수집은 국토부 99.9%, LH 99.6%가 정보제공에 동의했다. 현재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12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직원 외 가족들의 투기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당수 직원 가족들이 동의서 제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인 땅 투기 여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들여다 본다는 사실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 LH 직원 가족은 "갑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하니 꺼림칙한 마음"며 "어디에도 땅을 산 적이 없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경우 조사에 불응하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대부분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가족들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이들이 대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부의 조사가 반쪽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조단은 직원 본인 보단 가족이나 배우자가 투기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조사 대상을 넓혔지만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투기 혐의를 판단할 기초자료조차 확보가 어렵다.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조사로는 실제 진상에 다가가지 못한다"며 "처음부터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합조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동의서를 제출한 조사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합조단은 조사 결과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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