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성원 국토1차관 신설1구역, 희망시 ‘공공 직접시행’도 가능

최종 업데이트 21.02.10 18:00

윤성원 국토1차관 "신설1구역, 희망시 ‘공공 직접시행’도 가능"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후보지를 현장 방문해 정부의 공공정비를 통한 도심주택 공급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국토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윤 차관이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 일원)을 방문해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에 상응해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해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했다.
윤 차관은 이날 신설1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 반영된 신설1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했다. 또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차관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LH 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윤 차관은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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