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변창흠 공급대책, 개발이익 과도하지 않게 설계

최종 업데이트 21.02.03 16:39

변창흠 "공급대책, 개발이익 과도하지 않게 설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하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대책'을 공언한 것에 대해선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더이상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없고 개발을 할 땅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 인식과 달리 충분히 잘 활용하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집값이 폭등하면 공급론을 들고 나오는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며 "특히 서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이익이 과도하지 않게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공공이익을 살리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분양 주택이 '로또'로 인식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 공급한 것이 많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적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한게 주택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 상승을 폭등시키는 계기로 작동될 수 있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대해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기대를 안고 투자하거나 투기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뒤늦게 투자했을 땐 분양권을 안 주거나 투기가 심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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