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거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가 내년보다 그다음 해에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의 경우 올해의 반 토막 수준인 내년과 비교해도 입주 물량이 6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권 새 아파트는 입주 가뭄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패닉 바잉(공황 매수)'과 '전세대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실효성 있는 공급계획을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 실거주' 드라이브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1만7020가구다. 올해 예정 물량 5만289가구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단지 역시 2만7334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권 주요 지역 물량 급감이 두드러진다. 2022년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집들이 예정 물량은 4776가구에 불과하다. 강남권에서도 외곽 지역인 송파구 거여동에서 그해 초 3개 단지 3334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제외하면 강남권 중심부인 강남ㆍ서초구에서는 입주 물량이 1442가구에 그친다. 2022년 강남ㆍ서초 지역 입주 단지는 대부분 중소규모 단지다. 가뜩이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ㆍ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웬만한 대규모 새 아파트에서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물량으로 심화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 같은 입주 물량 예측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추산과는 괴리를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향후 2년(2021~2022년) 동안 평균 3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5000가구 정도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빌라 등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할 물량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 데다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전ㆍ월세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여기에 전세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치솟는 전ㆍ월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려 그나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문제는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며 "신규 공급은 시차가 존재하고, 아파트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정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량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 거주 요건 한시적 유예, 준공 5년 내 신규 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 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기존 공급 계획의 조속한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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