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소득요건 올라간 중형임대, 서민공급 축소 우려

최종 업데이트 20.11.20 12:35

소득요건 올라간 '중형임대', 서민공급 축소 우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중산층 임차 수요를 위해 공급하는 중형임대주택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중산층들이 민간 수준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 임차 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85㎡(전용면적)까지 늘린 '중형임대주택'의 공급에 나선다.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30평형대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도 생기는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60㎡ 이하로만 공급되고 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내건 중형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2025년까지 60~85㎡ 중형임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형임대주택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요건을 넘어서거나 거주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인근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다.
소득요건도 상향된다. 당초 유형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6㎡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형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되며 최대 85㎡로 면적이 늘었고, 소득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최대 150%까지 높아졌다. 3인가구 기준 월 581만원, 4인가구 기준 712만원이다. 자산요건은 유지되지만 자동차 가액기준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중형임대 입주는 3인 이상 가구만 가능하다. 정부는 가구원 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해 1~2인가구의 중형임대 입주는 봉쇄할 계획이다.
중산층의 눈에 맞지 않아 입주를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주택 품질도 향상시킨다. 도어락,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자재 구매 시 하자가 있는 업체는 감점 또는 대상에서 배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책의 실제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형 중형임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000가구 → 2022년 6000가구 → 2023년 1만1000가구 → 2024년 1만5000가구 → 2025년 이후 연 2만가구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사업 승인을 공급 시점으로 잡았지만 실제 체감 공급시기는 이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로 선정한 6곳 1200가구 중 가장 빨리 착공되는 곳은 2022년 성남낙생 400가구와 대전산단 100가구다. 임대주택은 입주 직전 시점이 실제 공급시점인만큼 중형임대주택이 임대차 시장에서 작동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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