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난타장 된 국정감사…의약품 오남용·처방전 위변조 사례 비판

[2023 국감] 여당·의약계 "문제 많은 비대면진료,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는 이유 모르겠다"…플랫폼 업계 "제한적 시범사업에 한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예고됐던 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표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난타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발생한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한 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 위변조 등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플랫폼 업계 대표로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와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심각·포토샵으로 위변조 가능한 처방전…"대책없어" 비판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에서 의

조규홍 장관 국정감사 발언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논의 재점화

복지위‧교육위 야당 의원들 소관 부처 이관 필요성 주장…과거 국립대병원장, 의대학장 반대 부딪혔던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3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찍이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그때마다 국립대병원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찬반 격돌이 예상된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의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복지부 이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그 지역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야당을 포함해

병원 접수 앱 '똑닥' 유료화에 불평등 우려…"차라리 공공으로 들어와라"

[2023 국감] 영업손실에도 투자 유치하는 '똑닥'의 유료화…여당, 개인정보 수집 우려 및 진료 불평등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표적인 병원 접수 앱으로 자리잡은 '똑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병원 접근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소청과 병‧의원 축소로 진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똑닥 유료화로 소아 진료 예약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모바일 병원 접수 어플 '똑닥(ddocdoc)'의 유료화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똑닥은 코로나 초기 마스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가 운영하는 앱이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유료화했다"며 "그 이유로 작년 하반기 투자 시장 위축으로 경영 악화를 들었는데, 지난해 11월 약 88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다. 작년 말 기준 총 470억원 가까운 금액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똑닥은 2017년 서비스를 시

'간호법' 재발의 군불때는 민주당…"간호사 권한 현실화 필요"

[2023 국감] 민주당 남인순∙김원이 의원, 간호사 불법진료 현실 지적…복지부 "지난번 간호법엔 그런 내용 미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들이 수술 보조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이유로 현행 의료법에 간호사가 가능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해 임무를 부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현재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정하는 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하자 남 의원은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없다. 간호법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난 번 논의됐던 걸 조정해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재차 “재의요구됐던 간호법에는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자 남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 중독 치료예산은 '동결'…가수 남태현도 "정부 지원 절실하다"

[2023 국감] 마약 중독 후 24시간 재활 공동 치료 받는 '재활센터'…사비로 운영돼 한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남태현 씨가 국정감사장을 찾아 마약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중독 재활치료 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중독 치료예산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가 일찌감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은 동결됐다”며 “전쟁을 선포해놓고 총알을 하나도 안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치료 및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로만 치료, 재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 중독 이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대생 52% "필수의료에 종사 희망"…'저수가' 탓 주저

[2023 국정감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전국 의대생 800여명 대상 설문 결과…복지부 "의료수가 손 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의 절반 이상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 탓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의대생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들 중 52.8%가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과목으로는 내과(22.4%)를 택했으며, 이어서 정형외과(9.3%), 외과(9.0%), 정신과(7.0%) 순이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설문 결과와 달리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를 지적했다. 실제 동일 설문조사에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낮은 의료수가(49.2%)가 꼽혔다. 이 외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9.9%), 과도한 업무부담(15.2%) 등이 꼽혔다. 이에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을 묻는 질

사라지는 산부인과 의사…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인상 필요"

[2023 국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소송 부담으로 산부인과 기피"…복지부 "분만수가 가산 외 운영지원 방안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수가 가산 외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줄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를 꼽으며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분만시에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면 의료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보상제도가 있지만 금액이 3000만원 정도로 적다보니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12억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와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너무하다는 말들이 많았다”며 “불

이종성 의원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문재인 정부 치적쌓기용 대국민 사기극"

[2023 국감] 이낙연 당시 여당대표가 약가 40만원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공개...변이에 효과 없는데도 변경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허가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가장 크게 실수한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뚝닥하면 나올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치적쌓기에만 열을 올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에 대해 고위험군 경증 환자 및 중등증 환자에 한해 조건부 승인을 하고, 세계 3번째 코로나 치료제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이후 2021년 9월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됐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건보료는 엄격하게 걷고 국고지원금은 나몰라라...미지급 국고지원금 5년간 19조 3847억

[2023 국감] 서정숙 의원, 고령화 사회에서 건보 혜택 확대하려면 국고지원금 20% 규정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법에서 국고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몰제가 올해 5년 연장됐고 정부는 건보 재정의 20% 상당의 규모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이뤄진 국고지원금을 보면 결과적으로 19조 3847억원이 덜 지원됐다"라며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

분만사고 10억 배상하려면 분만 400배 더 해야…산부인과의사들 "사고 전에 떠나야 하나"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 '최대 3000만원' 보상에 그쳐…"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인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뇌상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응급제왕절개수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병원 측이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는 등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통과됐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산부인과의사들의 동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배상 판결, 젊은 산부인과 의사 분만 의지 꺾여…분만병원 2년 전 비해 9% 감소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