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늦춘게 의사단체 눈치보기?…복지부 "사실무근"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 교체 등 의협 눈치보기 아니야…추가 자료 정리 필요했던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공개를 늦춘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는 전혀 아니며 추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가 최소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오후 9시 브리핑 취소를 알렸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가 협상 당사자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논의가 독점돼선 안 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눈치보기가) 전혀 아니다.

의사 수 한국 보다 많은 영국, 암 진료 지표 낙제점…"의사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해결되나"

4가지 지표서 영국 암진료시스템 '목표 달성 실패'…나라별 의료정책 접근방법 달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천국으로 불리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암 진료 시스템이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영국은 임상 의사와 공공병원 병상 숫자가 한국 보다 많지만 필수 암 사망률은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짓는 것 보단 각 나라 상황에 맞는 의료시스템 개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국 환자 26%는 암 의심되도 2주 이내 전문의 진찰 못 받아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 연구 기관인 영국 암연구소(Cancer Research UK)는 지난 10월 '2023년 영국 NHS 암 진료 시스템'에 대한 최신 평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영국 암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NHS 암 진료 시스템은 낙제 수준이다. 4가지 지표에서 모두 목표 달성 실패(Target Missed)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NHS 내 암 수술 대기 시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첫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후속조치…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면허 재교부 가능

관련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월 20일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31조의8 제1항). 또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만나 "의대정원 증원 멈춰달라"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심…의사 과잉으로 건보재정 고갈만 부추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 이외에도 ▲의대신설 반대 ▲필수기피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비수도권 의료 황폐화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면허박탈법 개정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대폭 개혁 등 15개 정책을 제안했다. 박인숙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안서에서 "당장 효과는 없고 지금 늘린 정원이 제대로 된 의사로 배출되는 데에는 최소 10년이상 걸린다. ‘낙수효과’로 절대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한다.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0년 후부터는 의사 공급 과잉으로 국민 의료비 급상승, 건보 재정 고갈 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의 부작용, 이공계 황폐화가 너무나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

한의사 리도카인 소송 항소심 간다…현대 의료기기 허용 탄력받은 한의계, 영역 확대 움직임

한의협 "리도카인 보조적 사용 추진"…의료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리도카인', 무자격자에 무한정 허용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가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 등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의료계 "당연한 결과"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봉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의 하나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 직후 대한의사

인턴 폐지하고 임상수련의 2년제? 정부 투자 없인 ‘인턴 2년제’ 될 것

복지부 임상수련의 2년제 도입 논의…의료계, 인턴제 폐지엔 동의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정부 투자 없으면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차원의 투자와 수련교육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이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임상수련의 제도는 기존 인턴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데 불과할 거라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의료계와 함께 운영해온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에서는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2년 과정의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제안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인턴 제도 폐지할까…인턴 1년+전공의 3~4년→임상수련의 2년+전공의 2~3년 현재는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만 합격하면 인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단독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상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5인 발표...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포함

박 위원 "보수 우파 가치 표현할 수 있는, 민생 문제 해결책 제시할 인재 찾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일찍이 젊은 호남 인재로 낙점했던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당의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됐다. 13일 국민의힘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포함한 조정훈 의원,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박은식 위원은 호남출신으로 보수의 시각을 통한 통찰력 있는 기고로 좌와 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혜안을 가진 분"이라며 "30~40대 국민 중 극단적인 대치,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모시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내과의사인 박은식 위원은 일찍이 국민의힘의 당 혁신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돈 그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중을 전한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복지부, 갈팡질팡 행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희망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예정…다음주 발표 가능할지 여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전격 취소됐다. 복지부는 관련 일정을 공지한 지 약 4시간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를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7일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및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대학교가 2주에 걸쳐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려다 직전에 갑자기 취소한

"낙수효과 노리는 의대정원 확대, 필수과 의사들 폄하"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 입장 밝혀…"금전적 이유로 개원 러시? 필수과 교수들 번아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필수의료 위기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를 늘려 (일부 의사들이 필수과로 가는)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생각은, 현재 필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1339 폐지가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원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은 몇 년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의료진이 구속됐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일하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1339라고 병원들끼리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화근”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119가 하

소아과 '오픈런' 의사 부족 탓? 10년간 소아과 전문의 33% 증가

바른의료연구소 "인구당 필수과 의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 상회…필수과 이탈 막을 정당한 수가 법적 면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당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이 다른 분야로 떠나도록 만드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 윤용선 소장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어젠다는 일부 의료학자들과 표 계산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프로파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 증가율 대비 높은 필수과 전문의 증가율…"정당한 수가와 법적 면책 보장돼야" 바의연은 이날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 변화와 전문의 수 변화, 필수의료 전문의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0년 4955만여명에서 2020년 5183만명으로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