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총선 1호 공약 추진

이재명 대표 28일 간병비 급여화 간담회 개최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여당도 "대책 강구" 화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을 매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간병인,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우선 당장 내년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 결정 한 차례 연기…12월 7일 결정될 듯

말 많았던 첩약 건보적용 2기 시범사업, 건정심 회의 직전 심의 안건서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가 제외됐다. 다만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된 차기 건정심 회의에선 2기 시범사업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일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도입 이후,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2021년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 설문조사(4929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88.4%가 사업 만족도를 묻는 질의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불만족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다'는 이유가 66.4%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10%를 넘겼다.

국민의힘 "의협 파업은 국민 생명 담보한 것, 의료대란 파국 맞는다"

18년 동안 의협이 의대 정원 유지 입장 고수…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 의료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의료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생들도 강경 대응 기조로…"의대증원 강행 시 좌시 안 해"

정부의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증원 우려…"의학교육 질 저하로 환자들에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지난 2020년 동맹휴학, 의사국시 거부로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섰던 의대생들까지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서며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 교육의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까지 정원 최대 3953명 확대라는 40개 의대 대상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민주적인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부쳐 대학에 판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현실적 교육 여건은 배제하고 등록금 수급,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의학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특히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오늘 건정심서 '첩약급여화' 지속 여부 심의…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 상당

김교웅 한특위원장 "시범사업 추계 예산 실제 4%밖에 사용 못해…객관적 치료효과 자료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로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이후, 참여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 참여 신청 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 61%에 해당하는 8713곳에 달했지만 실제로 참여 중인 기관은 신청기관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 노력을 아끼지 않

의대정원 확대에 의대생들 "대응 방안 폭넓게 논의"

의대생협회 25일 총회서 의대정원 확대로 교육 질 저하 우려…명확한 대응방안 결론은 안 내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급격한 의대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대응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26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25일) 임시 대의원총회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각 의과대학의 여론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대협 관계자는 이날 총회와 관련해 “상당수 학교 학생들이 현 시점에서조차 의학 교육의 질이 좋지 못하며, 정부가 발표한대로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의대협은 일각에서 의대협이 지난 2020년 총파업 여파로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인만큼 당시와 같은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020년 동맹휴학과 의사국가고시 거부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의협 이필수 회장, 비대위 통해 총파업 공식화…투쟁 의지 담아 삭발식까지

직접 비대위원장 맡아 강경 투쟁 끝까지 책임질 것…최대집 전 회장도 참석해 힘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투쟁의 의지를 담아 삭발식도 감행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와 달리 강력한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사실상 정부가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의정이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4의정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원칙을

政, '차등 수가' 강행 시도…의대증원 정국 속 의료계 압박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동결하고 소아 분야 등 인상하는 방안… 23일 갑작스레 건정심 서면 의결 절차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수가 인상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면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형태로, 의료계의 분열을 초래하는 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온 사안이다. 재정 투입의 수혜자가 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동료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같은 안을 제안한 것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였다. 복지부는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자고 했

"의대정원 증원 반대 총파업"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되나

투쟁 주체 결정이 핵심 쟁점…새로운 비대위 체제는 절차·시간 고려해 이필수 회장 직접 나서서 위원회 이끌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 산하에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총파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셈이다. 물론 확정적인 위원회 발족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연석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로선 의협 이필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의협 집행부 산하 위원회 구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대응 기조를 크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먼서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이 강력하게 나서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연관이 깊다. 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협은 앞으로 제대로 된 의료현안협의

최영희 의원 "의약품 자급화 통해 제약주권 확립한다"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약품 자급화 통한 제약주권 확립으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