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 완화 위해 병상 신설 제한키로

전국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 및 병상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현 추세가 지속될 시 2027년에는 약 10만 5000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단독] 김택우 회장-교육부·복지부 3자 회동…박단 위원장은 몰랐다

의대생·사직전공의 임원들, 기성 임원들과 갈등 빚어와…박단 위원장 의사결정서 패싱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대면한 것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동은 의협 집행부 내에서도 극비사항이었다. 집행부 임원들도 당일 회동 직전 만남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김택우 회장과 함께 이번 의정갈등 상황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박단 위원장(의협 부회장) 역시 이번 만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전공의 측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과 의대협 측에 사전에 협의 없이 김택우 회장이 정부와 만났다.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즉 의협이 의정갈등 사태 당사자인 사직 전공의, 의대생들과 상의 없이 관계부처 수장들과 만나 사태 해결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보통 관련 대화

의협, 의정 3자 대화 두고 "협상테이블 전초 단계…문제해결 공감대 있었다"

정권 5월 말, 명 다해 한계 있지만 신속한 갈등 종식이 중요…당사자 주장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회장이 전날 회동한 것과 관련해 "공개 협상테이블로 가는 전초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의대생 대량 유급 등이 현실화되고 정상적인 의학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속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장기화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10일 김택우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3자 회동을 가졌다. 의사단체와 관계부처 수장이 이처럼 별도로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정부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만남을) 의협이 제안한 공개 협상테이블로 보기 보단 전초 단계로 보고 있다. 협상테이블을 열려면 탐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서로 간

의정 갈등으로 초과사망 증가 '의견 분분'…정부는 "고령화, 인플루엔자 유행 등 복합 작용"

복지부 "암 환자 수술 건수 감소, 대기 시간 증가했지만 사망 증가 관련성 알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정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학계와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1년 전에 비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간과했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의 영향이 크다며 초과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의정 갈등으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초과사망을 불러왔다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충돌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대권 도전 홍준표 "과격한 의대증원 일관되게 반대"

수가 현실화∙의료사고 입증 책임 문제∙의대 쏠림 현상 등도 해결 필요…의대생들 조속히 돌아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의사 증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과격한 의대증원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계가 의사증원 문제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증원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의사증원 문제도 그렇지만 의료수가 문제 현실화, 의료사고 입증 책임 문제도 해결돼야 할 숙제”라며 “의대로만 몰리는 기현상은 이공계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공계 진작책도 동시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모두 현장에 복귀해 새정부와 마주해 의료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장직에서 물러나 이번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의 퇴임식은

"값싸고 질 좋은 의료는 지속 불가"…상급종합병원 '탈바꿈' 필수

정재훈 교수 "중증의료 보상 강화하고 연구개발 수익 활용 규제 풀어야…건보료 인상∙세금 투입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수익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KHC 2025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의료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재 추세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2060년엔 건강보험 요율이 14%가 되고, 그 경우 직장인 월급의 절반 가량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때 OECD 평균 이하였던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어느덧 평균을 넘어섰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40년 무렵엔 직장인 1명이 국민 2명, 2050년경엔 2.5

간호법 시행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진료지원 행위·업무 분야 '논의 중'

진료지원 행위 항목 51→38개로 조정 중…업무 분야, 중환자·호흡기·수술 등 18개 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의 진료지원(PA) 행위와 업무 수행 범위, 교육 기준, 보호 체계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와 간호계는 PA간호사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PA간호사 제도화 추진…중환자·호흡기·근골격계 등 18개 전담 분야 마련 이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발제하며, 전담간호사(가칭)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를 18개 분야로 구분하고,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는 간호사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간호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마

"지금까지 논의구조면 대화 안 하느니만 못해" VS "시민·환자단체 중심돼야"

의정 공식 협상테이블 거버넌스 구조 놓고 다양한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논의 구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충고가 나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는 10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각각 한표씩 2표를 행사하고 피해자가 한표만 행사한다면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를 대리한 보험자가 피해자와 1대 1로 합의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형욱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보면 공정하지 않다. 건정심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이중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게다가 수가를 결정하는데 다른 의료인에게 표결권을 줘 의사 대표를 극소수로 만들어 놨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 늦어지면 학사 정상화 불가, 이번주 3058명 확정 촉구에…교육부 "정상적 복귀 더 지켜봐야"

의교협 등 의료단체 "이번주 내 정원 확정" 발동동…교육부 "국민과 약속, 수업 복귀 독려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을 이번 주 내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상적 복귀'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당장 다음 주가 되면 학사 정상화가 불가능해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기에 정부가 '학생 복귀'라는 전제를 걸지 말고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늦어지다보니 의대생들의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최"근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의대 정

김택우 회장-박주민 위원장, '의료정상화 공론화기구' 공감대…"윤석열 의료정책 재논의해야"

박주민 위원장 "윤석열 정부 추진한 일부 의료정책 재논의할 것"…'총궐기 등 강경 투쟁 지양해야'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가 10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공론화기구'를 만드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를 포함하는 공식 대화테이블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풀 해법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비판도 받고 최근엔 좀 지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의료계 관련 이들이 모여 대화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그 대화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더 늦기전에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