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해 전담팀 구성

수련병원별로 3~5인 담당자 두고 빅5 병원은 경찰청 협조까지 요청…"2020년처럼 타협 여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파업 돌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각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가 많고 중증환자들이 많이 찾는 빅5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에 대해서는 전담팀 5인에 더해 경찰정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상위 50개 병원을 대상으로는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1차 점검하고, 나머지 진료과와 전일 적발된 전공의 근무상황에 대해 2차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뿐 아니라 휴진하는 개원의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현장점검 담당자를 마련해뒀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

이준석 "의대 2000명 증원, 총선 앞두고 고소득 의사직군 반감 이용한 정책"

6일 페이스북 통해 의대증원 비판 "과학기술 키운다며 인기영합적 의대증원에만 목매…의사들 반발 당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부의 의대증원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인기영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만 목매는 것은 또 하나의 둥근 사각형, 따뜻한 냉커피 정책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남의대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남 지역 등 일부 지역의대 신설이나 연구중심 기초과학 연계과정의 확대 수준을 넘어서,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건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이 되면 30만명대로 대학 신입생 수가 떨어진다. 이과 비율이 60%라 가정하면 18만명 중에 5000명이 의대를 가면 실제 과학기술 분야에는 최상위권 인재들이 가기 어렵다”며 “전투기는 누가 만들고 원자력은 누가 연구하며, 반도체 설계는 누가 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축소 사회를 대비해 고통 속에 모든 것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의대정원만 한 번

"내년부터 2000명 증원? 방통대 만들어 의사 찍어내겠다는 것이냐"

의학교육 전문가들 일제히 탄식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총선 표몰이용으로 전락...서남의대 폐교 재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기로 확정한 가운데 의학교육 현장에선 일제히 탄식이 흘러나왔다. 현재 의대정원(3058명)의 약 65%에 달하는 수를 단번에 늘리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의학교육은 포기한 것이란 지적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앞서 정부 측에 350명 증원을 제안했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의대증원 숫자와 속도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KAMC 신찬수 이사장은 “정부는 의사를 찍어내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교육의 질을 논할 단계를 넘어섰다.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는 학생들이 실기시험도 보지 못한다. 지금도 3000명 정원에 맞게 빠듯하게 실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우리도 의대정원 350명 증원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경영 어렵다는 소아과 의사도 연봉 1억8000만원...근로자 평균 임금 4.2~5배"

의대정원 확대로 타 분야와 의사 소득 균형 바로잡힐 것...장기적으로 의대쏠림 완화되고 의사인력 초과수요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타 분야와 의사 소득의 균형이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 임금이 다른 직업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의 경우도 2010년 약 1억3000만원에서 2019년 1억8000만원으로 1.4배 늘었고 이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2~5배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단기간엔 의대 쏠림 우려가 심회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의사 직업의 안정성과 사회적 평가 등이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장기적으론 의대 쏠림이 완화되고 의사인력 초과수요가 해소되면서 타 분야와 균형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된다. 선택의 폭도 넓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한번에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는 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3058명→5058명…2031년부터 5년간 1만명 의사 확충

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수도권 지방 대학 중심 배정...의료계 불법적인 진단행동한다면 원칙과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 동석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정부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도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 규모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했다.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앞둔 조규홍 장관…"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2000명 안팎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보정심 회의 직후 3시 증원 규모 공식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전 10시 의료현안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파행됐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공개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계획을 완수하겠다.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의대증원 논의서 교수∙학생은 배제…여론조사로 결정이 맞나?"

연세의대 홍순원 교수∙한상현 학생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인 교수와 의대생들에 대한 고려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교수와 의대생이 바라본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연세의대 병리학과 홍순원 교수(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연세의대 본과 3학년인 한상현 학생은 해당 영상을 통해 의대정원이 야기할 문제점들을 경고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각 대학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의대교수들이 의견이 거의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실시했던 수요 조사는 학장단에서 정한 곳도 있고, 대학본부에서 정한 곳도 있었다. 의대 교육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설문이 진행됐다”며 “복지부가 의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된다. 굉장히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했다. 이어 “요즘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가 크게 줄고 있다. 학생이 늘면 교육에 어려움이 생길 것”

윤석열 대통령 "의사 1만5000명 부족..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다”

복지부, 오늘 오후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 예정…지역 의대 중심 정원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

이필수 의협회장 “총사퇴 이후 비대위 구성, 설연휴 이후 총파업”

"정부 대화 내내 벽 보고 말한 듯한 기분…더이상 정부 로드맵 따라 의협이 들러리 설 필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사퇴를 알리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표정은 참담했다.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에서 그는 정부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하고 나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투쟁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예정이다. 사실상 현행 이필수 회장 체제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은 설연휴 직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파업절차가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은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그동안 의협은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협상 내내 벽을 보고 말한듯 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오히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의료사고특례법에선 사망 사례가 빠지고 재정도 막연하게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의협 "일방 통보, 의료계 신뢰 짓밟아"

복지부 "의협 공식 의견 제출 않은 채 회의 석상 앉지도 않아…일방적 결정이란 말 사실과 달라"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지속해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끝내 파행됐다. 이날 의협 측 협상단은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만 발표한 채 자리를 떴다. 6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반된 의견만을 확인한 채 약 1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아니라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협의 입장문만을 낭독한 뒤 협상장을 박차고 나섰다. 의협 측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오면서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