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시 진료공백?…박민수 차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PA간호사 적극 활용"

의대 증원 '총선용' 의혹에 강력 '부인'…"의혹 없기 위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3월 중으로 앞당겼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공의 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지원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진행자가 의사 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다. 의사들이 환자를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의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 지원 인력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군 병원을 이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대응 등의 방안도 있다. 기존 인력들의 진료

진료실시행정명령·휴진신고명령·업무개시명령...개원가 집단휴진도 틀어막는 정부

휴진율 30% 기준 당일 업무개시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행정조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휴진일이 결정된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려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집단휴진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집단휴진을 대비한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일을 확정하면 각 시‧도지사 명의의 진료 명령을 발동해 각 의료기관에 등기속달로 집단휴진일에 '진료실시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한다. 정부의 집단휴진일 진료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에 휴진일 6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 이

[단독] 의대생들 ‘단체행동’ 만장일치 의결…동맹휴학 가능성 커져

13일 의대협 임시총회서 40개 의대생 대표 결정…전체 의대생들 대상 단체행동 설문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들을 중심으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까지 단체행동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는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13일 열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체행동 방식을 놓고 동맹휴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최종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총회 결과를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16일부터 각 의대별로 단체행동 참여 여부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다수의 대학에서 휴학 여론이 비등한 만큼 실제 동맹휴학이 단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동맹휴학, 의사국시 거부 등을 통해 정부의 의대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보존 기간 1년→20일 '축소'…응시생 "이의제기 원천봉쇄" 반발

국시원 "CCTV 영상 목적은 '화재예방'…재평가 용도 아니기에 폐기 당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번에는 CCTV 영상 폐기 기간을 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불합격생들의 이의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CCTV 영상 삭제기간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시원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1년에서 20일로 줄이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이의제기를 둘러싼 응시생들과 국시원 간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생들이 일반인 모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 평가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불합격자들로부터 매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매년 응시생의 약 4~7% 정도의 불합격생이 발생하지만 국시원이 그 불합격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불합격생으로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도에는 실기시험 불합격생 6명이

의협 비대위, 더이상 정부와 협상은 무의미…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법리적 검토 마쳤다

의대생·전공의와 함께 비대위 투쟁 이어갈 것…차기 의협 회장선거 운동 없이 비대위 100% 전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이미 2000명 증원을 확정해 놓은 상태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임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도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협상은 무의미, 정부는 협상 중에도 이미 2000명 증원 확정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실상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정해놓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진행하며 진정성 있는 협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게 비대위 측 견해다. 김택우 위원장은 "개원가 경영도 어렵지만 필수중증 진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증원 얘기가 나왔고 협의가 있었다"며

의대증원에 참담함 느끼며 총사퇴했지만 '퇴임식' 참석한 이필수 회장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긴급 기자회견'서 사퇴 의사 밝힌지 8일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8일만에 공식 퇴임식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 회장은 오늘(14일)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회원의 권익을 최대화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대정원 증원 등으로 책임을 져야했기에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히며 무력감과 참담함을 토로한 상태다. 이날 이 전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41대 집행부의 비전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이었다. 그러기 위해 4가지 미션을 만들고 노력했다. 그간 의료계는 수술실 CCTV, 간호법, 의료면허 취소법, 의대정원 증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뿐 아니라 비급여 공개 보고 문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재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특사경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젊은 의사 개별 사직? 개인 피해 막대해…대화의 장 열려있지만 2000명 증원 확고"

SNS에 공무원 신상 털기 멈춰달라 요청…"의협, 대다수의 의사 명예 실추시키고 전공의에게 희생 강요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발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하며 파업 움직임을 규탄하는 속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뜻은 굽힐 수 없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등 회유책을 쓰는 동시에 개별 사직서 제출, 재계약 거부 등의 준법투쟁 역시 '집단행동' 공모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런 투쟁 방식을 진행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고 젊은 의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크게 대한의사협회 등 현직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로 나눠 대응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에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전공의 희생 강요, SNS 신상 털기, 욕설 등 멈춰달라" 먼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강경 대응을 보이며

전공의, 파업 대신 ‘조용한 사직’…의대증원 막을 ‘묘수’ 될까

개별 사직 막을 근거 없는 정부 "최대한 설득"…현실화 시 ‘파업’과 마찬가지 업무공백 파급력 전공의 단체행동 대신 '조용한 사직' ①‘파업’과 마찬가지 업무공백 파급력...정부는 최대한 설득 ②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 ③"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강대강' 피한 영리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대신 2월 현 시점부터 3월 사이 개별 사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대증원 정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별 사직에 대해선 정부의 강경 대응을 피할 수 있는 ‘묘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바로 사직을 하기 힘든 전공의라면 시간이 남은 데다 전공의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일부 우려도 나온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파업,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주장하는 대의원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

전공의협의회,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

대전협 박단 회장 "전공의는 국가 노예 아냐…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속가능한 의료 정책 제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3일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총회 의결을 통해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제27대 집행부는 박 회장을 제외하고 전원 사퇴한 상태다. 박 회장은 “전일(12일) 100여명의 수련병원 대표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각 병원 전공의들의 분위기도 서로 공유했다. 100여명의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일선 의료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하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을 당당하게 언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내려 통제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환자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전공의를

과기부 '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이종호 장관 "관계 부처와 정원 배정 협의 단계"

과기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 우려에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주요업무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됨에 따라 과기부도 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증원 인력에 과기의전원 정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 '도전적 R&D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연구자 양성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기의전원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기의전원 정원은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의대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단계에 있다"며 "작년에도 논의가 됐다. 개인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을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아직 논의 단계에 있어 자세하게 공개하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