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증인신문·감정인 진술 등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 인과관계 부족하고 검체 오염 가능성"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 1심에서 의료진 피고인 7명(교수 3, 전공의 1, 간호사 3)에 대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료진(조모 교수·전공의) 변호인

이대목동병원 사건, 교수 3·전공의·간호사 3명 등 피고인 7명 전원 무죄(1보)

스모프리피드 분주에 의한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오후 2시 306호 법정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7명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신생아들에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이라는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볼수 없다.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과정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의해 오염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

“의료일원화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통합”

“의료일원화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 일제시대에 전통 한의로 격하돼 있던 한의사제도가 해방 후에 공식적으로 한의사 면허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형식은 다르지만 이미 의료일원화를 이뤘고 북한과 대만, 베트남에 의료이원화적인 요소는 남아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만큼 강력한 갈등관계는 아니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의료이원화 국가라고 할 만하다. 의료이원화의 문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의료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이중으로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서 생기는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있고 중병의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짐으로 인해 의료계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사와 의사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의약분업이나 주치의제도 등의 의료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원화는 항상 뒷문이 열린

"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 유죄 판결, 의료인에게 의료사건은 합의가 우선이라는 절망감 심어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 의사와 환자간 불신 초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중앙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이들 의료진 3인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에 비하면 그 형량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및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여전히 혐의를 벗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의료진은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낙태 반대 보건교사들, 낙태 '비(非)범죄화' 강력 규탄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 거듭 촉구 낙태죄 폐지 반대 보건교사들이 18일 성명서를 통해 "낙태가 비(非)범죄화 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교사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도 있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도 때맞추어 발표됐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낙태죄가 가부장제 사회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낙인이며 여성을 억압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태도이기에 강력반대한다고 했다.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진정한 자유를 영위할 수 없고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이며 여성 집단 전체에게 부과된 족쇄이기에 강력히 폐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성이 낙태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A대학병원 전공의의 호소 "전공의 500명 휴게시간 보장 안돼…연속 근무가 일상"

수련계약서 교부 않고 휴게시간에 전공의 근무 시켜…서류로만 존재하는 전공의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국에 5개 산하병원을 둔 A대학병원이 전공의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련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A대학병원 전공의 제보에 따르면, A대학병원은 수련계약서에 명시된 수련시간 12시간 중 수련적용시간 9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3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수련병원이 사실상 전공의에게 12시간 연속으로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에 관한 뉴스를 봤다.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24시간 근무를 하면 6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법 위반이지만 병원은 현장의 전공의에게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을 서류상 지킨 것으로 처리해 합법으로 위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없으면 전공의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전공의는 "5개 병원에 소

"암 정밀의료 한국이 전세계 선도한다"

서울대병원, 강력한 정밀의료 플랫폼 1년 운영 경험 발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 암 정밀의료 플랫폼을 최근 열린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HIMSS)는 1961년 설립됐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3만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HIMSS는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올랜도에서 지난 11~15일 개최됐으며 90개국, 4만5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 김경환(흉부외과)·미래의료담당 고영일(혈액종양내과) 교수는 13일 '글로벌 유전체학' 포럼에서 '한국의 정밀의학 플랫폼의 미래'라는 주제로 암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HIMSS 국제 컨퍼런스에서 암 정밀의료 플랫폼과 관련된 유전체학 분야에 대해 정규 1시간의 세션으로 채택돼 발표한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하려다 의료인 안전은 어디에…강제 입원 완화 철회해야

미국의 정신보건법, 한국과 달리 정신질환자 타살·자살 위험을 사회 문제로 규정 미국, 의료인에 정신질환자 자살·타살사고 예방 책임과 강제 입원 허용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재학 중인 타티아나 타라소프라는 여대생이 교내에서 피살됐다. 범인은 같은 학교 같은 기숙사에 사는 대학원생인 프로젠짓 포다로 타티아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하자 13인치에 이르는 칼로 타티아나를 8번에 걸쳐 찔렀다. 당시 포다는 범행 전 교내 정신과 의사인 래리 무어를 찾아가 타티아나를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타티아나 부모는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가 제대로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물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캘리포니아 연방대법원은 정신보건서비스 의료인은 앞으로 발생할 의도적 피해자를 보호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주(일명 블루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 의료인이 자살 및 타살사고 예방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시에 공화당 지지주(일명 레드스테이트 지역)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잃고 나서 그리워 말고 있을 때 잘하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5화. 故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석해균 선장의 총상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그의 중증 외상 분야에서의 영웅적인 활약과 더불어 그의 건강 상태, 일상 생활 또한 화제였다. 그는 1년에 집에 겨우 4번 가고, 병원의 간이 침대에서 상시 대기 상태로 쪽잠을 청한다고 했다.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은 부러졌으며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했다. 그런 어렵고 고된 그의 헌신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19년 설 연휴, 모든 국민이 긴 연휴에 맞춰 가족을 만나고 여행을 가던 연휴 마지막 날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자신의 의자에서 과로 끝에 숨을 거뒀다. 그가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그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는 보통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야 겨우 집에 들어가 한 달에 고작 몇 번 자신의 자녀

횡격막 탈장 오진 항소심...응급의료 특수성 이해·전공의 책임은 가중 우려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와 소아과 의사 ·가정의학과 전공의 유죄 엇갈린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15일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인정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는 무죄, 소아과 의사에게는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특수성을 인정하는 첫 판례를 환영하면서도 수련받는 전공의의 책임은 가중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이날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응급의학의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응급의학은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