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약, 기형아 유발 위험성…한방난임사업에 쓰인 한약 성분과 용량 모조리 공개해야"

충청북도의사회, 임신성공률 저조한데 안전성까지 우려…한약 자료 공개 촉구 충청북도의사회가 19일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쓰인 한약재 성분과 용량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한약제재의 경우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018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 성공률은 10.7%였다. 이는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 및 난임 여성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청주시 한의사회 회장은 식약처에서 검증받은 한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사용 중인 약제의 종류와 그 용량 등에 대한 공개 없이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식약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약사회도 첩약 급여화 문제제기…"첩약 건보 주장 전에 안전성·유효성 확보부터"

"한의협은 처방 공개와 처방 표준화, 원가 공개, 행위료 검증부터 진행하라" 의료계에 이어 약계에서도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한다.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 회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

의국에서 허드렛일만 하는 인턴, 아직 원시 형태의 인턴교육…뚜렷한 교육목표 ·실행·평가체계 부재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2차 세계대전이 패망으로 끝나고 일본은 잠시 미국으로부터 군정통치를 받게 됐다. 당시 일본의 수상이나 다름없었던 미국의 백전노장 맥아더 장군은 일본의 의학교육에 인턴제도가 없는 것을 알고 이를 도입해 시행하도록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일본의 인턴 교육은 단 한 번도 이 교육을 받아본 일본인 교수가 없었던 만큼 ‘인턴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계가 될리 만무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특성 중 하나인 강한 경직성과 수직적 의료사회에서 인턴은 이제 갓 의대를 졸업 한 의사로서 사회적으로나 의료계 자체 내부에서도 의사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일본 인턴은 무급제로 독일식 강좌제도와 일본식 권위주의에 익숙한 의과대학에서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 수준에 필적하는 교육학적 이론이나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임상담화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며, 인턴 교육의 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했다. 인턴에 대한 학

소청과의사회,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 형사고소

"'양방'이라는 표현, 현대의학과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멸칭"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18일 신임 대통령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지칭한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3일 '양방'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표현했다. 이번에 소청과의 고소대상이 된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양방'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양방'이라는 표현은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과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나쁜 의도로 만들어낸 멸칭이며 의도를 가진 저열한 명칭을 국가공무원이 하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이란 자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오늘도 밤낮없이 피 튀겨 가며 사람 목숨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사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6월 27일부터 이틀 간 한국과학기술회관서 개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 하계 학술대회' 첫째 날인 27일 ▲보건의료 관련 법안 입법 프로세스 및 대응전략(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직업윤리와 정의(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노쇠평가의 임상적용(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 ▲30년을 바라보는 공직의로서의 삶(하현성,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장) ▲2019 상반기 대공협 회무 및 회계보고(조중현 회장) 등 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일차의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박정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 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관계(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응급질환에 대처하기(정창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하는 흔한

보건의료노동자 68% "이직 생각하고 있어"

심각한 보건의료 종사자 이직률, '열악한 노동강도와 근무조건'이 가장 큰 이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가 최근 3개월 간 '이직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8314명으로 23%로 4명 중 1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만6281명(45%)이었다. 이 같은 응답에 대해 이직 고려에 대한 사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2만72명(80.2%)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2018년 실태조사 결과 1만6899명(79.6%)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의 이직고려 사유로는 낮은 임금 수준이 51.6%, 다른 직종/직업으로의 변경이 26.6%, 직장문화 및 인관관계가 25.9%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직장생활 만족도에서 인력수준에 대한 부정비율이 81.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임금수준 66.1%, 인사승진 60.1%이 뒤를 이은 결과다. 인력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 대응사례 공유

예방접종·진료 동시 병행 1812건 진료확인서 보완 등 주문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사기죄로 피소된 회원의 민원에 대해 대응 조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방접종과 진료를 동시에 한 회원이 허위청구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 A회원은 2013년 7월1일~2016년 6월30일 1812건의 소아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예방접종 당일 진료 1812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예방진료는 비급여 대상이고 별도 진료를 했다면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나 없고 수납대장에 비급여 비용만 수납했고, 환자들 또한 별도 진료가 없었다'는 일부 수진자 조회 증언에 따른 것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회원은 거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허위청구를 했다. 공단에 대해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됐다. 사기죄로 피소된 해당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로 도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지부진한 투쟁동력, 회원들은 강력한 투쟁 원해…의쟁투 해체·새로운 비대위 구성 의협 집행부에 권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최대집 회장 겸 의쟁투위원장은 투쟁 활동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의협 집행부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운신의 폭에 제한이 많고, 의쟁투 투쟁 계획이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제안하면 자칫 의협 집행부와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만큼, 의협 집행부가 직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총을 요청하는 형태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대의원회 파견 의쟁투 위원)은 “의료계에 각종 현안이 쌓여 있다 보니 의협 집행부는 나름대로 정신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집 회장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의쟁투가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최대집 회장은 의협 입장을 대표하고 의쟁투 위원장을

늘어나는 의료분쟁, 속수무책 당하는 의사들…“판검사들도 오심이나 오판을 내리면 법조과실로 구속됩니까“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도 이제 연간 50억 이상을 의료배상액으로 지급한 의료원이 출현하게 됐다. 최고의 의료기술 국가에 어울리는 선진화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진 의사 구속사건을 기점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선진화된 현상으로만 해석하기는 매우 우울하기도 하다. [관련 기사=의사 구속에 늘어난 소송…수도권 대형병원 20곳, 의료분쟁 비용 100억원 추가 지출] 현대 의료가 갖는 불확실성과 과감한 침윤성은 서양의학이 갖는 놀라운 효과와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나, 간혹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부정적인 결과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의료진의 실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의사 개인의 실수보다는 고부담 고위험의 각종 시술에 내재된 위해성과 하는 의료기관의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더구나 현대 의료는 의사 한사람의 주도적인 역활보다는 팀에 의한 다직종 전문직의 관여로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은 현대 의학의 복잡성 혹은 복합

의료질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삭감률 1%에서 3배로 늘리고 과소 진료·진료 획일화 초래

병원의사협의회, "저수가 개선 및 보험제도 개편부터…그렇지 않으면 의료왜곡만 심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의 확대와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을 할 것이며,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해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운영하면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해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일견 큰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의 실상을 보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