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 합의 무엇이 문제였나...만장일치 의결한 범투위 마지막 회의록 살펴보니

"당시 합의안을 최소한으로 요청했지만 건정심 등 빠져 오히려 후퇴, 전공의들 동의 받지 않은 상태로 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바로 전날 열렸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왜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일까. 11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협상 실무진인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젊은의사 비대위(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범투위 단일 안을 만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진은 당시 회의에서 "협상안이 어디까지나 최소안이어야 하고 혹시라도 철회라는 단어가 빠지더라도 실익을 얻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만의 투쟁이고 중요한 협상인 만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범투위 위원들은 파업의 주체가 전공의들인 만큼 최종 합의안은 대전협과 젊은의사 비대위의 동의를 얻고 서명장

예1~본3 의대생들 동맹휴학 지속 결정...본4 국시거부도 투표 진행

의대생들 요구 "정책 진행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 문서화...합의문 이행 감시할 수 있는 감독기구 출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면서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거부는 오늘 추가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2시 10분까지 진행한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의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전국 40개 의대단위별 대표자들로 구성됐다. 의대협은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의사 국가시험의 거부를 제외한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대협이 제시한 두 가지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가에 관련된 당정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해 약속을 받는다. 합의문의 이행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의료계 여러 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한 감독기구를 출범한다”이다. 찬성은 30단위(가천, 가톨릭관동

신-구 대전협 비대위 둘러싼 각종 루머 논쟁…"모두 사실 무근, 힘 합쳐 한 목소리 낸다"

비협조‧투쟁기금 관련 소문, 일부 외부 세력이 내부 분열 목적으로 퍼뜨린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롭게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기존 비대위가 한 목소리를 내자고 다짐했다. 최근 대전협 비대위는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각종 루머에 시달려왔다. 대전협 신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 최근 구 비대위와 신 비대위에 대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모든 전공의들의 우려가 있음을 통감한다"며 "이에 신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5인 중 4인은 이 같은 악의적 비방이 결국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의해 의도된 것임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호종 비대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전공의들은 모두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치고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갈등을 극복하고 신구 비대위가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지현 전임 비대위원장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를 적대시하지 않고 포용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이상의 분열을 막

전북·전남의사회장,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서 1인시위 "공공의대 법안 발의 취소하라"

"의부목무기간 10년 중 수련과정 빼면 5년만 해도 되고 학생 선발도 지자체장 개입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 발의를 취소하라.“ 전라북도의사회장 백진현 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0일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김성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병 지역구 의원인 김성주 의원은 올해 6월 30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회장들은 “이번 의사들의 단체 행동 사태 원인은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지난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린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안에서 시작됐다”이라고 밝혔다. 회장들은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 처리, 오래 끌 생각 없다'고 발언했다.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대한간호협회 "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과 직결" 대한간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병원들이 의료법 기준보다 훨씬 적은 간호사를 채용,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이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오랫동안 간호협회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

복지부 "의정합의문에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 없어"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거부 상태라 추가 시험 검토 필요성 떨어져...검토해도 국민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문에 의대생 국시 응시와 구제 방안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를 의정합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정합의를 전제로 국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정합의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고 돼있다. 집단 휴진과 관련돼있는 의료진 보호대책이 이 조항의 맥락에 포함돼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 조항은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추가 국시 응시에 대해서는 추후 의대생들이 일단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

의대 교수협의회 "의정합의 파행 발생시 학생·젊은의사들과 함께 단체 행동"

"의정합의에 따라 온전한 국시 추가시험 시행해야...국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정부 책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사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97.1%는 최대집 회장 탄핵 찬성...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졸속 협상 책임 지게하라

[칼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이뤄졌다. 공공의전원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파업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했다. 일선 의사들은 당황했다. 이렇게 쉽게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 합의하려하는 것을 말렸으나 최 회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최대집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최대집 회장이 전공의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되고 최대집 회장과 전공의들이 어떤 이야기와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모른다. 다만 최대집 회장이 서명을 한 합의문 내용과 과정에 대해 대다수의 의사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다. 합의문 서명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2분 최대집 회장 탄핵(불신임) 찬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링크가 SNS

조선의대 교수들 "정부는 의협·학장단과 의대생 국시 거부·동맹휴학 대책 협의하라"

"젊은의사 및 의대생들에게 불이익 있거나 진정성 있는 원점 재논의 이행 없으면 단체행동 나설 것"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평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전공의 파업, 의대생 국시 거부와 동행 휴학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협회와 합의한 ‘원점 재논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라. 더욱이 언론을 통해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지금보다 더 진정성 있는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의협 및 학장단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국가고시를 치르며, 학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학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이행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 결의는 변

협의 닷새만에 최대집 회장 해명 "이번 협상은 전례 없는 성과"

협의체 구성 등 협상 내용 긍정적 평가…합의 과정서 젊은의사 소통부재 지적 겸허히 수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다. 다소 아쉬움이 남더라도 거듭되는 패배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이며 기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일 의정합의 이후 닷새만에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입을 열었다.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최 회장을 비롯한 협상 실무책임자에 대한 불신임안이 도마 위로 오르면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회장은 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정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와 합의 과정상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었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협의체를 거쳐야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협상은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중단과 원점 재논의’와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