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없이 의대 신설법안, 지자체가 의대신설 가능...부실한 의사 양산"

의협 "교육부장관 인가로 의대 설립 김원이 의원 법안, 지자체가 공공의대 신설 기동민 의원 법안 반대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만으로 별도의 인증평가 없이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6월 4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제도는 적정수준의 의학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학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한 의과대학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개원의협의회 "의사 구속 판결에 분노...필수의료 말살시킬 수 있는 판결"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 종사는 가족의 희생과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국민 건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의료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필수 의료를 말살시킬 수 있는 연속된 법원의 판결을 보며 경악과 함께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폐색이 의심된 80대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과 법정 구속시켰다. 대개협은 “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 두 아이의 엄마인 40세 임상 조교수가 도주한다고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제 의사에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

시도의사회장단 "최대집 회장은 혼란 초래 사과하고 신뢰 회복 방안 마련하라"

의대생들 결정 존중과 지지 성명...젊은 의사들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의정협상단·감시기구 권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40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시 거부 유보' 결정을 존중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무리한 4대 의료 악법 추진에 맞서 의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에 나섰던 의과대학생들에게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국가 의료 체계를 지켜내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회장들은 현재 의협의 혼란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집 회장의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학생 및 전공의 협의회와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정 협상단 구성을 권고한다.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전 직역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 감시기구 설치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 불이행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앞장서서 전공의 및 학생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전공의들, 신-구비대위 합쳐 '통합비대위' 출범…분열 막고 투쟁에 힘 합친다

13일 저녁 통합비대위 구성 회의 중…박지현 전 위원장 제외한 집행부 합류, 제3의 인물도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신-구 비상대책위원회를 합친 이른바 '통합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분열된 내부 의견을 통일하고 향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구 비대위와 신 비대위 집행부는 힘을 합쳐 통합비대위를 결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 비대위측에서 먼저 제시했고 구 비대위가 뜻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비대위 구성은 양측이 동의한 임원들을 각각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날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될 예정이다. 구비대위 측에선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박지현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신비대위에선 이수성 공동위원장, 김명종 공동위원장 등이 통합비대위 집행부에 거론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너무 강성이지 않고 서로 의견 조율이 가능한 인원들로 통합비대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유력하게 거론되

전공의 투쟁 로드맵 3단계 공개…"현재는 1단계지만 상시 감시체제, 의대생들 결정도 지지할 것"

4대악법 상임위 상정되면 주40시간 근무·당직 거부…법사위 회부되면 전공의-교수들도 단체행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비대위는 오늘(12일) 의대생들이 진행하는 의사 국시거부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 이수성 공동위원장(양산부산대병원)은 12일 오후 1시 40분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현재 로드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투쟁 로드맵은 3단계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입법제안이나 법안발의가 이뤄질 경우가 1단계인 초록불이다. 이 단계는 전공의들 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보고 언제든 노란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카드뉴스 제작, 공개토론회 진행 등 온라인 단체행동과 공론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상정될 경우가 2단계인 노란불에 해당된다. 2단계 노란불은 주당 4

"대장암 의심 환자 대장내시경 검사했는데 법정 구속…아이둘 엄마가 도주의 위험이라니"

소화기내과 의사 구속에 의사들 격분 "형사처벌은 고의 의도가 있어야...판사도 잘못 판결하면 구속하라" "대장암 의심되더라도 고령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이 둘 엄마에게 도주의 위험이 무슨 이야기인가."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로 생긴 결과로 법정구속이 웬 말인가." "판사도 억울한 옥살이를 판결했다면 법정구속하라." 의료계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법정구속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켰다. 전공의에 대해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또한 금고형

수련병원들 "의사국시 2726명 미응시하면 수련병원 인턴·군의관·공보의 수급 엄청난 타격"

"의사국시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문 발표...개인 인생 아닌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로 대승적 결정 부탁"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의료인력의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타격은 지금의 수련병원과 몇 년 후 이들이 군의관으로, 농어촌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현실화될 것이다. 그들의 공백은 취약계층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11일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니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공정에 민감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대통령 탄핵이나 전 법무장관 사태 역시 대학 입학의 공정성 이슈가 도화선이었다. 의사

대전협 신-구 비대위 오늘 단체행동 로드맵 조율…의대생 단체행동 지지 여부 관심

전공의들 단계별 투쟁 기준 설정...의대생 단체행동 지속에 대한 파업 찬반 의견은 분분한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신-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1일) 저녁 단체행동 계획을 세울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지속 결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정리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신-구 비대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에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단체행동 가이드 형식의 통일된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대위는 단체행동의 엔드포인트(End Point)를 분명히 설정하고 투쟁의 각 3단계 별 전환 기준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 단체행동 로드맵은 투쟁 3단계 중 1단계다. 전공의들은 언제든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3단계는 ▲1단계 클로즈 모니터링(Close Mornitoring)은 전공의 전원 업무복귀, 각 병원 비대위 유지를 뜻하고 ▲2단계 코드 블루(Code Blue)는 전공의 필수유지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상태를 말한다

동맹휴학 결정 의대생들 "환자 앞 떳떳한 의사가 되고 싶다"

"낙동갈 오리알 되고 싶지 않다…선배들 힘 보태달라"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한 의대생들이 "환자 앞에서 떳떳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촉구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1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그저 앞으로 책임져야 할 환자 앞에 떳떳한 의사가 되고 싶었다. 전문가 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된 정책에 항거했고, 당정청이라는 거대한 벽이 던지는 폭거에 맞섰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9월 4일 의정합의가 이뤄진 뒤 의대생들과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던 전임의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정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가 문서화되지 않았다"며 11일 투표결과,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우리는 남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구제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진다"며 "그렇지만 연대를 멈추지 않았다. 흐트러지지 않는 오와 열로, 온전히 스스로의 권리인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를 유

의대생 동맹휴학 유지 결정에 의대학장들 "돌아와달라"

협의 내용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병행돼야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1일)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 학장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1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국내 의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원장들은 이번 사태에 직면해 제자들을 보호해야할 선생, 선배로서의 책무와 의료전문직 집단의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거듭해왔다"고 운을 뗐다. 협회는 "정부가 강행하려 한 의료정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원점에서 새로이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의대학장들의 견해다. 협회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때다.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협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