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범대위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 위해 즉시 의약계 협의 시작해야"

"아직 검증 안된 첩약...의학과 약학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 논의하고 시범사업 설계해야"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대위(범대위)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범대위는 "그 동안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라며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첩약(한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첩약(한약)의 허가와 검증을 이제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첩약(한약)이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고 이

전남의사회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규탄"

"코로나19 확산시기 의료인 징계 강화보다 사기진작 먼저 논해야" 전라남도의사회(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의료인의 징계 강화보다 사기 작을 먼저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조항을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리인에 의한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현행보다 엄정한 제제와 자질 관리가 요구되며 현행 규정인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법 66조에 속한 대부분의 경우에 자격정지를 대신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과 현행 의료법 66조는 대체로 인가받지 않은 약품의 사용, 대리인집도, 허위 진단서 등처럼 윤리적인 내용에 대

응급실 폭행 이제는 '철컹철컹'...의료진 안전 위협은 다른 환자 생명도 위협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7화. 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과 협박,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환자는 소란 때문에 출동한 보안요원의 목을 잡고 턱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 환자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병원, 특히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난동의 장이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동네북으로 폭언에 자주 노출되고 폭행당하기도 일쑤였다. 응급실 의료진의 90% 이상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협 범투위는 의정합의 백지화와 단체행동 선언하라"

병의협 비대위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입장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 기망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9월 4일 젊은 의사 중심의 단체행동에 찬물을 끼얹었던 의정합의 이후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의료 악법을 남발하고, 의정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의료계를 조롱해도 의사들은 여당 및 복지부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여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 원 예산 선반영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병의협 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의원 62%, 8713곳 참여...연간 10일까지 본인부담금 50%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첩약 10일분 수가 10만~15만...시범사업 평가는 복지부 주관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이달부터 시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한의원은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이지만 한방병원은 34.9%, 한의원은 52.7% 등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보면 첩약 조제·탕전은 공동

행동하는여의사회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 파기하려는가"

"의정합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 행동하는여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 파기하려는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공공의대는 코로나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의정합의했던 정부여당이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하겠다며 통과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의정합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이렇게 뻔번하게 파기할 생각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아직 추진이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배당하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이것은 횡령 아닌가. 공공의대에 4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 설계비부터 선반영하겠다니 국민 혈세 단 1원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주지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이 불러올 대참사는 모두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협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9.4 의정합의에 위반하는 것"

"확진자 300명 넘어 코로나19 안정화도 안돼....국회·복지부에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선반영 논의가 오갔다.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는 19일로 연기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파업권은 헌법의 기본권리인데 의료법으로 원천봉쇄...의사는 국민도, 근로자도 아닌가"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최혜영 의원 단체행동 금지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 다할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사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사가 파업 등을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대한민국 최상위 통치 규범인 헌법에 의해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국회가 입법해야 할 법안은 의사 죽이기 아닌 급격히 붕괴중인 필수의료 지원책"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국회 최혜영 의원 등은 필수유지 의료 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면허 취소 강화 악법이 줄줄이 통과 대기 상태인데 이번 악법까지 합류하면 파업, 형사 처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태다. 발의안에서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유지 의료마저 멈춘 양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응급 콜을 다 받으며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냈건만 무지한 것인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절한 의료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행동여의

병의협 "필수의료 핑계로 의사들 단체행동 금지법 발의한 여당, 보복성 악법 발의 철회하라"

"파업 때 병원 업무 마비 안됐는데 여론으로 호도...환자 피해사례도 업무 공백이 원인 아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병의협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저항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사 집단휴진 등 지난 8월 파업의 여파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는데 이어 최근까지도 의료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 상황 발생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