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무효소송 심문 3월 10일로 한차례 연기...3월 중순쯤 최종 선고

선관위 5회 누적 경고로 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허위 이력 게시·후보자격 박탈 정당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 확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3월 중순쯤 최종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투표 없이 끝났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이동욱 회장의 선거운동도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24일 해당 소송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 서류 미비로 인해 기일이 연기됐다. 향후 심문 기일은 3월 10일이다.

이필수 후보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될 것"

25일 법사위 앞두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방문해 문제점 설명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25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사 면허취소 요건 확대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하늘에 운명을 맡기기 보단 회원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와 관련된 의료법개정안의 논의는 저녁 늦게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기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순간부터 의사협회장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의사협회 부회장으로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설명했다. 간혹 만남조차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도 의원회관과 지역구를 직접 찾아 법안의 문제점과 통과시 야기될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산

김동석 후보 법사위원들에 호소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도 내용도 문제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 성추행 등 상대가 의사라는 사실 알고 압박할 부작용 우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24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원들을 찾았다.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 입안 과정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는커녕 토론회나 간담회 한 번 없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갑질이다”라며 “법안의 취지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법안의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작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한다. 의사들부터 그런 동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미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라며 “문제

의협회장 후보자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한 목소리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국가가 수련 비용 지원하고 기피과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노현서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우선 전공의들과 교수들의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야전침대를 놓고 몇 달이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전공의들의 실상을 알아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모병원 여성 전공의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뽑아주지 않아 남아있는 전공의들에게 그 많은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는 전공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갖는 전공의도

교통사고·응급실 쌍방폭행·임금 미지급·위장전입 분양 등 의사면허 취소 사례 발생 우려

의협 "불합리한 제도에 의료인 저항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한 범죄로 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고의적이지 않고(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만약 면허강탈법이 개정되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총 4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인 면허취소 징벌적 확대저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 관련, 대회원 홍보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1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이날 법사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유태욱 후보 "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 도입해야"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 별도 기구에서 결정해도록 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4일 자신의 10대공약 중 제도개선특위 설치 관련 내용에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선책 및 대안 일부를 공개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그러다 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사회, 신임 회장에 서영진 현 부회장 추대

"대구시의사회와 회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 하겠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사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AW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회원 및 내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이 있은 후 저녁 7시30분 조규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1부 회의가 진행됐다. 김석준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사회의 노력과 3년간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헤쳐나갈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담합과 동료애 그리고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먼저 서영진 회원, 조규현 회원에게 달서구청장 표창장 전달이 있은 후 달서구보건소 정윤서님에게는 감사패를, 박진형 회원, 송대흡 회원, 배상근 회원에게 공로상이 수여됐고 박만우 회원, 김태성 회원, 이영호 회원에게는

김동석 회장 "이재명 지사의 간호사 백신 접종 발언 유감...직역간 갈등 조장 멈춰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 경청하는 노력 당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3일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사진료 독점 예외조치 건의'와 관련 "의료직역간 갈등조장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파업을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지사의 건의문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는 있는 13만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에 빠져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헌적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팔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의료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어떻게 막아야 하나..."백신접종 거부 아닌 국회·정부 협상력 강화"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의협, 보여주기 투쟁 아닌 대외협력 능력 쌓기에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의사면허 취소법 등 악법에 대한 상반된 출구전략을 밝혔다. 각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투쟁을 위한 투쟁보단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되면서 의협이 또다시 투쟁을 언급하거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후보자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정부가 또 다시 공공의대 설립 등 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엔 선배의사들이 먼저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지난해 뜨거웠던 투쟁의 현장에서 본과 4학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앞장섰고 선배 개원의사 입장에서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지금

"면허취소 강화법 피해자 양산할 것" 유태욱 후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일반적인 범죄 제외하고 살인, 강도 등 중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갖고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 입법은 교통사고 등 사건으로 인해 면허취소되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위반 등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필수의료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5년, 집행유예 이후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해당 의료인은 그 면허를 취소 한다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의 문제다.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해당 형이 선고되면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되는데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