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약침액은 부정의약품 불법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약침학회장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 확정 판결 대한의사협회는 2일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의협은 “약침학회는 약침 불법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침을 생산하는 여러 중요한 과정에 한의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여비중이 작거나

생후 2개월 아기 중장염전증 몰라본 소청과 의사 '과실'?…"초기 증상만으로 진단 불가능"

창원지법 진주지원, 5000만원대 손배 소송서 의료진 무과실 입증…환자 악결과 발생만으로 과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생후 2개월된 환아 A는 장중첩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공기정복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중장염전증이 발생해 추가적인 개복술을 받게됐다. 그러자 A의 가족 측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처음 응급실 내원 당시 중장염전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A의 장 괴사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0일 A측이 제기한 5000여 만원대 손해배상금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는 대장에 협착과 장벽이 두터워진 소견을 보였고 소장은 전반적으로 늘어나 우측 하복부의 회맹부 장벽에 부종이 확인된 상태였다. 이에 소청과 의료진은 장충첩증이 의심되다는 소견으로 공기정복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는 수술 이후에도 혈변을 보고 복부 팽만, 저혈압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 어겼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 환수 위법

대법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수급 어려운 상황 고려해야…법 취지에도 안맞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종합병원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 확보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익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수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06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A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실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간호사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병원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와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A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병원개원 준비 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업무 시작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1시50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원고는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 사유는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 인력이 이탈했더라도 개설 후 병원개원 준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 측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조건부 허가 후 3개월

환자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교수 각각 벌금형

골수 채취하는 검사 도중 환자 사망하자 '병사'로 사망원인 허위 기재..."사망원인 몰랐어도 고의로 허위 기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환자의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와 교수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료진이 환자가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 도중 사망하자 마치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연사한 것처럼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를 받은 전공의 A씨에게 300만원, 교수 B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0월 A와 B씨는 환자 C씨의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하던 도중 C씨가 사망하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입하고 직접사인으로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C씨는 사실 골수채취를 위한 천자침에 의해 총장골동맥이 관통돼 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

법원, 수술 후 이물질 미제거 후 봉합한 의사에 벌금 700만원

수술 후 1년 6개월 이후 통증으로 이물질 제거…이물질 크기 크지 않아 정상참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모기질세포종 제거술 도중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환자 B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병원에 2015년 10월 엉덩이쪽 부위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혈액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튜브)을 삽입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치료를 끝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던 B씨는 통증과 이물감을 느껴 2017년 7월 수술 부위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술을 받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받게 된 통증과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수술 방법·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필수, 위반시 의사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0국감] 양향자 의원 "수술 이후 변경 사실 고지하면 환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유령수술 막아야" 수술 방법과 수술 의사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반복시 영구취소…면허정지 행위시 2년간 재교부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 24조 7313억, 과소추계·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법정지원 기준 준수해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3년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인 법정지원기준인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은 24조 7313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불명확한 정부지원금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법정비율보다 적게 지원되는 문제점이 매년 지적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불명확한 규정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강병원 의원,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5년간 의사 4대 범죄 2867건, 성범죄 613건…살인·강간해도 의사면허 유지는 특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이라며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