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대 형사소송은 위자료 받기 위한 절차?…의사·환자 동시에 만족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자"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해야…면책 아닌 의료분쟁 해결 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방어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구속됐다가 최근 의료진이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8년엔 8세 소아환자의 탈장을 조기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도 모 대학병원 교수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54일간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이 민사적 배상판결 이후에도 의사를 형사적으로 고소해 법정구속시키는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의

현두륜 변호사 “원격의료 전면 금지하는 결과 초래한 의료법 제34조 삭제하자”

"원격자문만 해당하고 원격 의료를 전면적 금지해 입법 취지 어긋나…최근 대법원도 원격진료 원칙상 불허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전제가 애초에 잘못 규정돼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돼 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금지 조항인지 애매해 현 변호사는 우선 의료법 제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제34조의 제목은 원격의료로 돼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원격자문'에 대한 것이고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법 제3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2심서도 의료진 전원 무죄…1심보다 무죄 명확화

재판부 "분주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 한계 인정"...변호인 "마음 고생한 의료진, 4년만에 완전 무죄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무죄 판결을 했더라도 분주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더욱 공고히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스모프리피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

복지위 법안소위 불발됐지만…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긍정적 신호탄' 해석

단독개원 불가 못박았지만 직역 갈등 해소 요인...요양보호사 제외 등 타협 여지도 보이지만 갈등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간호계로부터 간호법 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처방 관련 문구 유지와 간호사 단독 개원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직역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한 발 더 진전됐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직역 간 갈등이 충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처방 문구 유지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간호사 개원도 무리 우선 이날 법안소위에선 논란이 됐던 '처방' 문구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등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인 처방의 권한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간호법 법안소위서 또 다시 통과 불발…간협-간무협 각자 상반된 입장 밝혀

간협,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 안해…간무협, 중앙회 설립·2년제 양성과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상정됐지만 또 다시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큰 소득없이 산회됐다. 야당 관계자는 "큰 소득없이 오전에 법안소위가 산회됐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의원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법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정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정책 근간이 붕괴되는 일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간호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국회 간호법 상정 비판…"집단행동 불사할 것"

간호단독법안 폐기 위해 대규모 총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 강력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10일 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

국회 복지위, 10일 간호법 단독 심사 예정…9일 여야 간사 극적 합의

여당 측 간호법 제정 논의 주장에 야당 합의…의료계-간협 직역 갈등은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9일 저녁 여야 간사 합의로 10일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간호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야당 측 반대로 무산돼 왔다. 직역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보류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 내 직역단체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단치료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포털 검색 업체서 검색 가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 데이터 개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장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주요 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직무대리)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를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조민 의사면허도 취소?…복지부 "법령과 관계없이 직권취소"

면허취소 규정에 의전원 입학 취소 내용 없지만 자격 요건 하자로 면허 무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와 관련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취소에 따른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갑론을박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직권에 따라 면허취소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 측도 의전원 학위가 사라질 경우 면허 발급 요건 자체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조민 입시비리 관련 경력 모두 허위로 인정…의전원 입학 취소?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

'강남언니',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비스 출시 초기 입점 병원 시술 상품 쿠폰 판매…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27일 의료법 위반 기소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남언니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00여명을 소개·알선해주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측은 "강남언니는 당시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한 바 있다.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회사측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이후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