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방사선의학 인력 턱없이 부족"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의대 졸업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이나 방사선 연구기관서 의무복무"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해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이나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등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2일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방사선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첨단 의료를 선도함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설립하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등 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가속기 관련 기술 등 관련 연구 인력도 부족하다며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은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하는 지역가산수가 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심각...수가 가산해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해야"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역가산수가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역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수가 계약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술 의사 변경 내용·사유 환자에게 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죄" 의료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 등 의료인 처벌 강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헌재 “약사가 의약품 조제해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 주도했다면 위법”

약사-비약사 동업 관계서 누가 개설 주도했는지 법원이 판단해야…형사처벌 수위도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더라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의 동업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제20조(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와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현행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약사 A씨는 비약사인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비롯해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책임졌고 A씨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약사법 제20조와 제9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A씨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 판매

법정구속 54일만에 소화기내과 교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대장암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했다가 사망한 사건, 금고 10개월 징역형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교수가 법정구속된지 54일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의 조건부 보석을 승인했다. 법원은 A교수에 대해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시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 통상적인 수준의 이행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한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의료계는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며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해 격분했다.

의협 "한방 약침액은 부정의약품 불법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약침학회장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 확정 판결 대한의사협회는 2일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의협은 “약침학회는 약침 불법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침을 생산하는 여러 중요한 과정에 한의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여비중이 작거나

생후 2개월 아기 중장염전증 몰라본 소청과 의사 '과실'?…"초기 증상만으로 진단 불가능"

창원지법 진주지원, 5000만원대 손배 소송서 의료진 무과실 입증…환자 악결과 발생만으로 과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생후 2개월된 환아 A는 장중첩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공기정복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중장염전증이 발생해 추가적인 개복술을 받게됐다. 그러자 A의 가족 측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처음 응급실 내원 당시 중장염전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A의 장 괴사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0일 A측이 제기한 5000여 만원대 손해배상금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는 대장에 협착과 장벽이 두터워진 소견을 보였고 소장은 전반적으로 늘어나 우측 하복부의 회맹부 장벽에 부종이 확인된 상태였다. 이에 소청과 의료진은 장충첩증이 의심되다는 소견으로 공기정복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는 수술 이후에도 혈변을 보고 복부 팽만, 저혈압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 어겼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 환수 위법

대법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수급 어려운 상황 고려해야…법 취지에도 안맞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종합병원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 확보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익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수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06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A병원은 2011년경부터 응급실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간호사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병원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와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A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병원개원 준비 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업무 시작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1시50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원고는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 사유는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 인력이 이탈했더라도 개설 후 병원개원 준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 측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조건부 허가 후 3개월

환자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교수 각각 벌금형

골수 채취하는 검사 도중 환자 사망하자 '병사'로 사망원인 허위 기재..."사망원인 몰랐어도 고의로 허위 기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환자의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와 교수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료진이 환자가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 도중 사망하자 마치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연사한 것처럼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를 받은 전공의 A씨에게 300만원, 교수 B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0월 A와 B씨는 환자 C씨의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하던 도중 C씨가 사망하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입하고 직접사인으로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C씨는 사실 골수채취를 위한 천자침에 의해 총장골동맥이 관통돼 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