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부에 바란다…의사들의 전문성과 선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계속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칼럼]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법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는 법을 이용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대상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정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을 만들 때는 권리와 이익 사이에 놓인 이기적 개인, 사악하리만큼 이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조문 한 구절이 바뀜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과거 의료법 일부에 특정 장비를 설치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과의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규칙 하나가 한 과의 부흥을 이끌기도 했고 의과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한방 진료비가 의과와 맞먹는 자동차보험의 기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의료계 단체들 "대법원서도 의료기사 업무 명시…의사 지도 필요"

"의료기사 의료행위, 의사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서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영상의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진담검사의학회와 각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법안소위서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 강화…형사 기소 부분은 빠져

국회복지위 2법안소위서 의결…형사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비해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항이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등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공보의들의 음주운전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막고 이들의 개인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의료공백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즉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강화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의결안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의협, CCTV 부작용 등으로 원칙적 반대...병협, 상급종합병원 우선 의무화 적용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 공청회는 수술실 CCTV법 관련 쟁점사항이 결정될 주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원칙적 설치 반대를,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등 새로운 복병될 수도 현재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즉 어느 정도 절충안은 마련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붉어진 병원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

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련자 고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철저한 수사 및 엄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기관 관계자와 의료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의결했다. 앞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혔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천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조회 안 해...주소지만 옮겨 병원 개설 가능"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 의원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입원실 등 환기시설 설치 뿐 아니라 관리감독 규정 강화"

최혜영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필요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령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실, 탕전실과 급식시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

서울동부검찰청, 불법 PA 진료 행위로 서울아산병원 30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병의협, 수사기관서 PA 불법성 인정한 사례…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경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찰이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PA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과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PA가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됐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

신현영 의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비용 국가가 선지급"

신 의원, 10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 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 정지? "과잉 규제·민간 재산 갈취하는 위헌적 행위"

바른의료연구소,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 문제점 분석...”규제 아닌 수가 개선·사무장병원 척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 인증 강제화가 아니라 요양병원 병상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사무장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무리한 요양병원 규제책은 현재도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의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