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해달라” 법원 찾아갔지만…의사면허 유지 어려울 듯

부산지법 11월 다음 재판...허위서류 제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학 모집요강 법적 효력 인정 판례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입학취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최종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판례상 입학 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 대학 측의 입학취소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민씨 측 입학취소 무효 소송 진행, 쟁점은 모집요강의 법적 효력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 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후 현재 조씨 측은 입학 취소 무효 소

환자 5000명 요양급여 부당청구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의사, 기사회생한 이유

법원 “현지조사 자필 확인서, 본인 의사 반하고 내용 미비해 증거 불충분…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확인서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7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행정처분의 근거인 현지 조사 자필서명 확인서의 내용이 처분 근거로 삼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내용이 미비해 신뢰도가 낮다"며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해당 확인서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전 환자 5000명에 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시돼 있어 A씨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자필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만들고 심뇌혈관질환 조사·예방사업 등 반드시 시행하도록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국감 주요 이슈는 ‘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CCTV 촬영 범위‧예외조항‧보안책임 등 논란 많아…의협 자율징계, 면허취소법 대안으로 제시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일명 의사 옥죄기 법안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당 법안들은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논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촬영 예외나 지원범위 등에서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의사면허취소법도 과잉입법 여부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징계 권한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촬영 범위‧예외조항‧지원‧보안 등 쟁점 다수 이미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설치법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한의약 육성법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까지...국감 준비 TF 꾸린 한의협

2022 국감이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막혔던 한의계 현안 분기점될까…핵심 인물은 서영석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양한 한의계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눈여겨볼 인물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올해 국감을 분위기 전환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뀐 첫 국감인 만큼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의계 주요 현안들을 올해 국감을 기점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한의협 주요 임원들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한의협이 올해 국감을 터닝포인트로 잡고 막혔던 한의계 이슈들을 대거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홍주의 회장 이외 전 이사진이 대국회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를 막

의협 "공공의대법은 위헌…의무 복무 기간 너무 길어"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 반대 의견서 15일 국회 제출…직업수행 자유·비례원칙·거주이전자유 등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국립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이 법안 내용 중 주목 한 부분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혹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이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도입 조항이 장기 의무복무 강제로 인해 위법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의협은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의사의 10년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복무기간이 많아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전액 국가 보조법 나와

김영주 의원, 14일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원활한 이용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전면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

건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포함…"간병 파산 막자"

이용선 의원 "산업재해보호법에선 간병 급여 지급…건보에서도 간병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관치의료와 통제’…의사 자율성 회복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의료정책연구소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발표…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의 역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제도가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온 강압적 의료 통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구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치집단의 행정 편의대로 만들어진 관치의료와 통제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가 최근 펴낸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의정연은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국가의 권력, 또는 관치(官治)가 통용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통제하려 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역사 속에 의료체계가 발전해왔다. 최근 사례만 봐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간호법 둘러싼 찬반 공방 다시 치열…“타 업무 침해” VS “책임만 명확히”

23일 간호법저지 연대 선공에 찬성 측 운동본부 맞불…세 불리기만 치중한다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공방도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찬반 단체들이 뭉쳐 세력 과시에 열중하는가 하면, 간호법 관련 법률 해석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간호법저지 보건의료단체 13개 연대 VS 시민‧사회단체 986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은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간호법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는 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단체까지 증가하더니 최근엔 13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방사선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주축이다. 사실상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소속돼 있는 셈이다. 간호계와 한의계가 주축으로 각종 시민·사회 단체가 포함돼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개 단체로 시작해 최근 986개까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