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2심서도 의료진 전원 무죄…1심보다 무죄 명확화

재판부 "분주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 한계 인정"...변호인 "마음 고생한 의료진, 4년만에 완전 무죄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무죄 판결을 했더라도 분주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더욱 공고히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스모프리피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

복지위 법안소위 불발됐지만…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긍정적 신호탄' 해석

단독개원 불가 못박았지만 직역 갈등 해소 요인...요양보호사 제외 등 타협 여지도 보이지만 갈등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간호계로부터 간호법 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처방 관련 문구 유지와 간호사 단독 개원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직역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한 발 더 진전됐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직역 간 갈등이 충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처방 문구 유지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간호사 개원도 무리 우선 이날 법안소위에선 논란이 됐던 '처방' 문구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등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인 처방의 권한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간호법 법안소위서 또 다시 통과 불발…간협-간무협 각자 상반된 입장 밝혀

간협,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 안해…간무협, 중앙회 설립·2년제 양성과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상정됐지만 또 다시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큰 소득없이 산회됐다. 야당 관계자는 "큰 소득없이 오전에 법안소위가 산회됐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의원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법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정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정책 근간이 붕괴되는 일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간호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국회 간호법 상정 비판…"집단행동 불사할 것"

간호단독법안 폐기 위해 대규모 총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 강력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10일 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

국회 복지위, 10일 간호법 단독 심사 예정…9일 여야 간사 극적 합의

여당 측 간호법 제정 논의 주장에 야당 합의…의료계-간협 직역 갈등은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9일 저녁 여야 간사 합의로 10일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간호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야당 측 반대로 무산돼 왔다. 직역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보류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 내 직역단체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단치료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포털 검색 업체서 검색 가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 데이터 개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장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주요 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직무대리)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를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조민 의사면허도 취소?…복지부 "법령과 관계없이 직권취소"

면허취소 규정에 의전원 입학 취소 내용 없지만 자격 요건 하자로 면허 무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와 관련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취소에 따른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갑론을박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직권에 따라 면허취소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 측도 의전원 학위가 사라질 경우 면허 발급 요건 자체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조민 입시비리 관련 경력 모두 허위로 인정…의전원 입학 취소?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

'강남언니',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비스 출시 초기 입점 병원 시술 상품 쿠폰 판매…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27일 의료법 위반 기소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남언니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00여명을 소개·알선해주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측은 "강남언니는 당시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한 바 있다.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회사측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이후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10개단체 한목소리 적극 참여에 감사…총력 다해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가 바쁘신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법 추진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증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