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 나와

강기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거동 불안정한 환자 환자안전 사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

"의료기관서 환자 입원 약정 등 진료비 납부 위한 연대보증계약 강요 못해"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인가구 계속 느는데 연대보증 시대 흐름 맞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견해다. 인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

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의협 "단체행동 정당성 인정 받아"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건강권 수호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실시됐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6일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전 집행부 임원들과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의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12월 10일, 판결은 내년 초

서울고법 항소심 5차 공판 "증거조사 대부분 마무리...역학조사 담당자 심문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의 변론 종결이 12월 10일로 결정됐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박모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H의대 이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 연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 뒤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청 명의로 작성된 사건 역학조사결과서와 지난 기일에 신청된 사실조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의료진 변호인 측은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질병청 의료관리감염과장이 이미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상황에서 같은 부서 연구관이 다시 역학조사 상황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혜영 의원, 의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법 발의

대상자 한정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 원칙...의료인 책임 명확화 하고 재정지원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최근 국내 비대면 진료 환자는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의 이용이 많았다.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이 가능해 도서·벽지나 군·

강병원 의원, 중대한→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 예고

의료분쟁조정 신청건 50%, 의료인 불참으로 각하…"의료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해 정도와 관련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 절차가 실시되도록 하는 소위 '신해철법' 강화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인면허, 정부 아닌 의료인 자율규제가 이상적이지만...아직은 시기상조”

권오탁 법학박사 의료법학회 기고 “의료인단체 신뢰 구축에 시간 필요...우선 독립적 면허심의 기구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정부에 있는 의료인 면허 규제 권한을 정부와 의료인 단체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적으론 의료인 단체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오탁 법학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제22권 제3호에 게재한 ‘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료인 면허 결격·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권 박사는 결격·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는 면허제한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형사

이명수 국회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위한 법률안 발의

비용지원·차별 방지 등 내용 담아…대한당뇨병연합과 공동으로 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대한당뇨병연합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정,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11명의 국회의원(김병욱(국민의힘), 김상훈(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김형동(국민의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병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춘식(국민의힘), 황보승희(국민의힘), 이상 가나다순)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은 특히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라 소아·청소년·청년을 포함하는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14만 5000명에 이른다. 최근 당뇨병 예방과 관리, 환자 지원 등 관련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어린 환자와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폐해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소아·청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정적 추진

건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 확대…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도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도 신설됐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수술실 CCTV 설치 2년 남았는데…대리수술시 ‘전문병원’ 간판 못 뗀다?

김원이 의원 “전문병원 지정취소 근거마련 등 제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