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가며 간호법 청문회된 복지위…국민의힘 "법안소위서 재논의하자"

강기윤 의원 "이견 좁히는 마무리 단계였지만 민주당이 통과 강행…직역 갈등만 더 심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 42분경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가 제출되고 이후 2시간 뒤인 오후 4시 법안소위가 개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말의 합의 없이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며 "직역 간 다툼은 합리적 조절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무시해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법안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

강병원 의원 "446일째 법사위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하자"

김민석 위원장 "여야 간사 의견 합치되면 내일이라도 법사위 요청 가능...의견 다르면 제적 의원 3/5 이상 표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을 직접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위원장 권한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안은 살인이나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당시 복지위에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의 차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강기윤 의원 "의협·간호조무사협 궐기대회 민주당 책임...간호협회만을 위한 간호법은 안돼"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간 갈등 조정 필요...이대로라면 법사위 통과 여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만이 참석했다. 다만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는 24명의 복지위 소속 의원 중 과반 이상(13명) 참석 조건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국회에서 또 다시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간호법 상정이 불발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간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 성산)은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간호사만이 아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급하게 간호법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오후 1시 42분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바로 두시간 뒤인 오후 4시에 복지위 제1법안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간호법 폐지 총력 투쟁,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궐기대회] 간호법 제정시 법률 통폐합 논쟁 촉발…법률 원칙 반하는 내용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폐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헌소송으로 대응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이 헌법적 정당화를 위한 비례 원칙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간호법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최로 절차적 문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국힘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라 이해당사자일 뿐..처벌 조항 삭제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소지가 분명하다. 우선 법안소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이 있긴 했지만 간호사이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과정은 독재주의 양상을 보는 듯했다"며 "간호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에서 간호사 직능법이다. 이런 법이 통과도 독단적으로 처리됐으니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통과 대안에서 간호사 처벌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상근부회장은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만 주장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처벌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법안 나와…"응급환자 생명 위험해"

응급처치 범위 정하려면 소방청장-복지부 장관 미리 협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업무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된 간호법 대안 원문

간호법 대안 조문(안) (2022.5.9. 법안소위 의결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간호법 원안 대비 수정 대안에 간호사 권리 추가·논란 부분은 대폭 삭제

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적 요구 명시…처방 삭제·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원안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삭제된 부분도 많지만 간호사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조항도 있다. 우선 간호법 대안을 살펴보면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31조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간호법 강행한 민주당에 분노…83만 간호조무사 포함 범의료계 총파업 예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83만 간호조무사 전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 확정되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

간호법, 9일 결국 법안소위 의결…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

야당 반발로 향후 진통 예상…야당 "문 대통령 임기 하루 앞두고 졸속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9일 의결됐다. 이날 법안 상정 여부는 원래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시작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측의 통보로 결정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4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됐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 이후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였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내용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향후 진통은 예상된다. 야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 놓고 합의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의결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