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나왔다…성폭력 등 강력범죄 제한·면허 재교부 제한 10년→5년

국힘 최재형 의원 24일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의사 기본권 과한 제한 지적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5월 개정됐던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과도하게 의사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의료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면허재교부 후

외과의사 57%, CCTV 녹화되는 수술 참여 의향 없어

전공분야 바꾸겠다는 응답도 20.8% 달해…97.1%는 "향후 전공의 선택 악영향 줄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57%가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의대생과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은 20.8%(71명)에 달했다. 또한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선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57%(195명)이나 됐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판결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답변도 73.7%(252명)에 달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한해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책임 감면하자"

4일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발의…국가·지자체 필수의료 육성책 마련·형사처벌 감면 조항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토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과도한 의료인 형사처벌로 봤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빨간불…이해단체 의견조율 '난항'

총선 앞두고 국회 일정은 빡빡한데 재발의 일정 지연…연내 통과 어려울 수 있단 분석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간호법안 발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론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애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9월까진 쟁점사안을 제거한 이후 새 간호법을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월을 넘겨 국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단체 간 이견 조차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 요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의협, 1심서 외과의사 법정구속 사건 터지자 비참한 토로…"매우 부당한 결정"

1심서 법정구속은 매우 이례적, 의료 특수성 감안된 판결 나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70대 환자의 쇼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과의사가 금고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도주 우려가

[속보] 이번엔 의사 ‘법정 구속’…십이지장 출혈 치루로 오진한 의사, 금고 ‘1년 6개월’

인천지법 “정확한 진단 늦어 환자 사망…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은 엄중한 책임 지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사고를 형벌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인천지방법원이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외과 의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진을 이유로 의사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로 2018년 6월 15일 환자 B씨(사망 당시 78세)의 수술을 집도했으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을 찾은 B씨는 A씨와의 진료 중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설명했고,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행되면 의사 55.7% "수술실 폐쇄하겠다"

의사 93.2% 수술실 CCTV법 반대 의사 명확…조항 모호하고 지원도 적어 의료현장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5일)부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사의 55.7%가 법 의무화시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간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의사의 93.2%가 해당 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다. 또한 본인과 가족 수술시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서도 91.9%가 '촬영하지 않겠다'고 답해 절대 다수가 해당 법안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반대 이유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5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

[취재파일] 연이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판결…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 없을까

의료일원화 논의 통해 당장 문제 해결 어려워도 '의료 이원화' 한계 공론화엔 지금이 적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연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패닉 상태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뇌파계 의료기기, 최근엔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사법부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의료계가 바뀐 판례에 대처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사법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까지 한의사 무죄 판결이 나온 마당에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는 회원들은 적다. 더욱이 초음파,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뇌파계 의료기기 등 구체적으로 진단기기를 특정하는 판례가 쌓이면서 줄줄이 이어질 판결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차

의료기기 이어 전문의약품까지 넘보는 한의사들…11월 재판 결과 ‘촉각’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법원 1심 판결 11월에 나올 예정…마취과학회∙의사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법원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잇따라 합법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판결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1일 한의사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며 처벌 강화와 전문의약품의 한방 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했다. 학회와 의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마취과학회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에도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해 큰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주사 한의사 적발…"한의사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막아야"

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치명적인 부작용 초래할 수 있는 '리도카인' 전문 의사만이 처방해야…한의사에 전문의약품 납품 금지 입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래 전부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한의사가 리도카인 투여해 사망했지만 '불기소 처분' 종결…이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움직임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