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이주영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표명…병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위한 계획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

의료인 고의 아니고 명백한 과실 없어도 처벌하는 나라…이주영 의원 "1호 법안 만들며 슬펐다"

응급의료행위 형사책임 면책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소회 밝혀…"전공의 미복귀,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도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호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소회를 밝혔다. 고의도 아니고,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논리를 '명문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에 슬픔을 느꼈다는 이 의원은 의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이 현 전공의들의 미복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요즘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전공의를 만나고 왔고, 어제는 부산에 있는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대체로 우리가 필수과, 기피과라고 이야기하는 과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공부를 여전히 계속하고 싶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간호법 처리 최대 변수될 듯…복지부, 16일 PA 관련 '수정 의견' 국회 제출 예정

간호과학회·전문간호사회협회·병원간호사회 등 간호계도 문제제기…PA 자격·업무범위·교육과정 구체화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등 합의 가능한 민생처리법안 통과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간호법 내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간호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기간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른 PA 간호사 문제에 여야 의견 합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 16일까지 PA 간호사 관련 수정안 제출 예정 12일 정계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간호법 내 PA 간호사 관련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 도출은 PA 관련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PA가 법률상 합법화될 경우,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복지위 1법안심사소위에서 PA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정안 도출 중간 보고를 이미 한

이주호 장관 "지역 의견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목포·순천·인천 등 전국적 지역의대 신설 법 발의…8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김문수 의원 지역의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8일 지방 의대신설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 (전남에 이어) 인천대의대 설치 법안까지 올라왔다. 이러다 전국 각 대학별로 신설의대법이 발의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의대 신설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난번에 어느 대학으로 의대를 유치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알려주면 추진한다고 했다"며 "이 말이 꼭 한 대학을 말하는 것인지, 목포나 순천 등 두 대학 모두 유치할 수 있는지, 공동 의대 같은 것을 말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헷갈린다. 어떤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 따라 의대 수요가 절박한 곳이 있다. 지역별로 이슈는 있지만 현재 의료개혁 등 여러가지 갈등 상황이 있고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면 상의 후 진전시키도록 하겠

간호법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여야 이견차 생각보다 커,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도

PA 교육·업무영역 등 문제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되면 부작용 상당…정부여당은 신속 처리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 과정이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판도로 흘러가고 있다. 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던 21대와 달리,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여당이 간호법 카드를 내밀면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이 PA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간호법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단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이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간호법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간호법을 통과시켜 PA간호사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범

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검토…천문학적 배상금에 고액 보험료 이중 부담 우려

21대 국회에서 배상공제조합 미가입시, 민간보험사 배상보험 가입 의무 법안 발의…의료분쟁 브로커 판 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현 사회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내용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올 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21대

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재난안전법 개정 통해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 준하는 행위 인한 마비' 포함…국가핵심기반시설에 의료시설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

간호법 첫 법안소위 논의 시작…정부, 대통령 거부했던 기존 '간호법' 대신 다른 제명 원해

21대 국회서 거부했던 제명 그대로 통과되면 부담…이주영 의원 "애매한 PA 조항 명확화 할 필요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간호법'이라는 제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제명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명으로 통과시키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첫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논의 자체는 서로 갖고 있는 쟁점 사안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조문검토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이견을 보인 첫 쟁점은 '제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제명은 '간호법'이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제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명에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꺼려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까지 사용했던 제명이 '간호법'이다 보니, 비슷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만들고 예타 면제?…정부·기재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중앙의료원, 감염병 등 필수의료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분원 설치로 지역 간 의료 격차 더 심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민의힘 발의안에 대해 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 발의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예타 면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역의료 강화보다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기능강화에 특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우선 국회 복지위 조문상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분원 설치를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복무 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만료 처분 취소…법원은 "재량권 남용"

연가 내고 하루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공보의 직무상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하루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공보의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처분까지 했는데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보의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A씨가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9년 공보의로 편입돼 복지부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보건소에서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아 근무했다. 공부의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는 2022년 4월 연가를 내고 C의원에서 1시간 의료시술 교육을 수강하고, 실제로 시술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공보의 복무기간 중 1일 동안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