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는 '정치적 쇼'? 민주당도 내심 '통과 불가' 판단

'날치기 강행처리' 부담 감수하며 복지위는 넘겼어도 법사위 넘길 카드 부재…"총선 앞둔 야당 측 큰그림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시켰지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넘길 후속 대안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실질적인 법안 통과보단 '정치적 쇼'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 넘길 만한 다음 카드 부재…법사위 "내일 절차적 하자 부분 검토"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측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의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최종 통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사실상 없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고 있긴 하지만 여당 반대로 인해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박인숙 전 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 강행처리…민주당 횡포 넘어 불법"

21일 김도읍 법사위원장 만나 법안 저지 부탁…악법 줄줄이 통과하는데 의협 집행부는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이는 다수당 횡포를 넘어 불법이다." 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업그레이드 의협연구소 대표)이 2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서 20일 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졸속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시급한 법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이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불법이고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다. 한마디로 악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국회는 있으나 마나가 됐다. 특히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본회의로 가게 되면 다수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너무 분개스러운 마음에 오늘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

응급실서 심정지 온 환자 살렸지만, 법원은 후유 장애 5억 배상 판결…들끓는 '의료계'

'15분' 간 진료기록 없는 것 놓고, 모니터링 안했다며 의료진 과실 물어…"응급의료 현실 괴리된 판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뇌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실하게 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의료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응급환자가 무수히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 등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단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 14부가 환자 A씨가 모 대학병원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급환자 심정지, 의료진 기관 삽관·심폐소생에도 '뇌 손상'…법원, "15분' 경과 관찰 소홀" 사건은 2019년 4월 A씨가 호흡 이상 등으로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43세였던 A씨는 병원 방문 일주일 전부터

수년간 신문·유튜브에 '뇌전증, 틱장애 완치' 광고하던 한의원…불법의료광고로 형사처벌

해당 한의원장, 불법의료광고로 환자 유인…소청과의사회 "비윤리적 행위, 한의사면허 박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A한의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한의원이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하고 불법의료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알리고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A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저서에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를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는 위헌성 없어…헌재가 위헌 아니라고 해석"

공중보건의제도·군법무관제도도 위헌성 없다는 해석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가 20일 의료계 주장과 달리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 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시 헌재는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속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민주당 강행처리로 복지위 통과됐다

민주당 날치기 처리에 여야 의원들 고성 오고가…법안 발의자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 지적, 조규홍 장관도 유감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이 20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 강행처리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반대했고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표결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18일 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안과 더불어 19일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까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사 안건에 포함시켰다. 이어진 복지위 전체회의 표결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으며, '공공의대설립법안'은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1표로 역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지속적으로 오고갔다.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반드시

공공의대법안 정부 반대로 2소위서 계류…"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어려워"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이후 다시 논의하자"…당분간 심도 있는 논의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7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정부 측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등 먼저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복지부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

다시 돌아온 '지역의사제'…복지위 법안소위서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내용 담겨…야당·정부도 우려했지만 다수로 밀어붙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도'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단순히 의대 정원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2020년 당시 도입된 지역의사제 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원이,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논의했다. 공통적으로 지역의사제도를 다루고 있는 3건의 법안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던 당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

응급실에서 완벽한 진단 요구하는 나라…"다음은 내 차례?" 두려움에 떠는 의사들

응급의학회, 응급의료 예측 불가능성 고려한 '형사책임면책법안' 입법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전공의 당시 대동맥박리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전국의 응급실이 들썩이고 있다. 다음은 본인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의학회는 형사책임면책법안 등 응급의료의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다음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편 결과를 믿기 어렵다. 매일 필수의료 정책을 외치며 의료 소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판결이다. 매일 다양한 증상을 갖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응급의학과 의사 3억 민사 손해배상 → 대법원 형사 실형 → 면허 취소 위기까지

전공의 시절 과실로 인한 대가 지나치게 '가혹'…환자 측 책임 범위 넓은 민사 이후 형사 진행해 전략적 합의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서 민사 손해배상에 이어 형사처벌 나아가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다양한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의사에게 범죄 유무를 묻는 형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의사 한 명이 귀한 필수의료 위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의료인 형사 처벌 경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과실·의료법 위반 인정…모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1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