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사면허취소법'을 대통령 거부권에서 제외한다면 야당에 정치적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대상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한의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본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대상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넣지 않기로 결정한 원인은 의협과 비대위가 보건복지의료연대 뒤로 숨어 면허취소법을 투쟁의 쟁점으로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상대적 손해가 무엇인지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 분리 전략을 취했고, 이는 각각의 대응방안에 대한 차별화를 초래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이 만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된다면 향후 야당이 정치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의협은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 분명하고 법률적으로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 법안의 가처분이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은 왜 거부권 건의서 제외됐나?

직역 대립 구도 아니라 명분 부족…의사 대변 법안으로 해석돼 총선 표심 잡기에도 불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대상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배제한 이유는 연속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이외 법안까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여당 내 지도부 판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표결을 단체 보이콧한 직후 서울권 지지율이 7%p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 일각에선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조직력이 막강한 간호계 전체를 적군으로 내몰아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견이

[포토뉴스] 간호법 저지 위한 눈물과 읍소…3일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 집회 현장

서울에서만 2만여명 보의연 회원 참여, 의사 500여명 참석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는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에서 2만여명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에서 의사의 경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12개 권역에서 동시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날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려 파업 현장을 찾았다. 그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파업집회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단식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휠체어를 탄 채 현장에 방문했다.

3일부터 부분파업 결정했지만...비대위는 원래 '간호법 파업'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 해외순방 이슈 묻히고 국민 건강 위협 여론 등 악영향 우려...의사 파업 참여율은 저조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3일부터 단계적 부분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계 파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건이다. 앞서 비대위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파업 부정적 이유, 대통령 해외순방 이슈 묻히고 지지율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비대위는 4월 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와의 기획위원회 회의까지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회의 내내 '파업 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가 파업을 꺼렸던 이유는 파업 투쟁이 오히려 거부권

단축 근무·연가투쟁 등 3일 간호법 저지 전국 부분파업...서울에서만 보건의료계 2만명 참여

국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이런 제도는 없다"…대통령실은 단체들 의견 취합 후 16일 거부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휴를 감안해 기존 일정인 4일보다 하루 앞당겨 3일 부분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5월 1일 기준 각각 5일과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여당과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인천·대전·전주 등 전국 부분 파업 시작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의연은 3일 서울과 인천,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간호법 통과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만 1만여명이 넘고 개원 의사들은

법정구속까지 됐던 장정결제 투여 교수…약 3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확정

교수, 전공의 지휘·감독 지위에 있지만, 의료행위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엔 책임 묻기 어려워...전공의는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A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는 주치의로서 사망한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전공의였던 점을 들어 A교수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지 5개월 만이다. A교수는 2016년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소견을 받아 주치의로서 내시경 검사와 정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후 B전공의에게 '오늘 저녁 피해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누어 투여하고, 다시 다음 날 오

국힘 보건복지위 위원 8인…"간호법으로 의료계 둘로 갈라져, 국민 건강·안전 위협"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만능 해결사 되는 법…국민 건강, 생명 위협하는 무기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우려를 표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해당 법률이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조명희,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최명희, 최재형 의원 등 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비판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대표해 브리핑을 발표한 조명희 의원은 "어제(27일)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400만 민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치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의료 직역 간의 협업이 붕괴되고 현장

의사면허취소법, 민주당 내 기권 22표 이유는…여당 퇴장 배경이 거부권 때문?

간호법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 원안 통과 지지 안 하는 의견 존재…보건의료계 5월 4일부터 총파업 결의대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의원 181명 중 179명 찬성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를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당론에 거스르는 일부 표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내 기권표가 22표에 달했다. 양곡법에선 표결하고 간호법은 여당 퇴장한 배경은? 이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행렬이었다. 앞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표결 당시엔 여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양곡관리법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는 사안에 있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장 자체가 반대 표 보다 강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양

간호법 통과에 13개 보건의료연대 단체장들 일제히 단식투쟁 돌입

총파업 여부는 이날 밤 보의연 연석회의서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총파업 여부는 오늘 밤 보의연 연석회의에서 결정된다. 간호법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이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법 찬성 179표, 여당은 단체 퇴장

국힘 의원들 항의 표출하며 간호법 표결 중 집단 퇴장…"표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 통과된 두 번째 사례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등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국 본회의 의사일정 18, 19번째 안건으로 확정됐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 등 처리 자체에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상대 당 의원이 토론도 하지 않았는데 퇴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간호법 표결 직전 여당 조명희 의원은 "의료계 전반을 나락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