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공의는 형사처벌에서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집 회장 면회 대화 공개 "의료계 대응 보고 있다…사회가 의료계 얼마나 불신하는지 알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0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전공의를 이런 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의협 관계자 등은 이 전공의를 수원구치소에서 10분간 면회하고 의협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나눈 간단한 대화의 내용이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수원구치소에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이 전공의는 사건이 있었던 2013년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고 현재는 전문의다. 이 전공의는 “매일 신문을 보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대응 움직임을 알고 있다”라며 “이번 일로 사회가 의사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전공의는 “가족들이 매주 면회를 오며 (구치소에서)지내기는 괜찮다”라며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동요하고 있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모두 25일부터

"횡격막 탈장, X-레이에서는 다른 질환으로 보이거나 정상으로 보여"

"CT검사해야 제대로 진단·치료 가능…증상 가벼운 환자라도 CT검사 일상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은 X-레이에서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거나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전산화 단층촬영(CT)를 찍어야 한다는 의학계 보고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10월 2일 8세 소아 환자의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은 X-레이에서 횡격막 탈장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연구팀은 2014년 ‘급성 흉수처럼 보인 횡격막탈장 1예’ 증례를 발표했다. 횡격막 탈장을 X-레이로만 진단하면 단순히 흉수(흉강 안에 정상 이상으로 고여있는 액체)나 흉막염(폐를 둘러싼 흉막의 염증)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횡격막 탈장은 횡격막 근육이 결손 또는 약해짐(weakness)에 따라 복강 내 장기들이 흉강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

의사 처방·지도 지켜지지 않는 미용기기 피부 손상 등 부작용 일으켜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로 둔감한 미용기기 조사하고 소비자실태조사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고 사용해야하는 피부미용기기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출시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방확대기기와 셀프잡티기기 등 피부미용기기에 대해 부작용을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피부미용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방 확대기기(품목명 확장용의료용흡인기)는 흡인기로 가슴에 압력을 반복적으로 줘서 가슴을 커지게 하는 피부미용기기다"며 "제품 사용목적란에 의사의 처방 지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의사 처방 또는 지도는커녕 소비자들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용법을 익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제품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질문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해당기기는 일부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 장기간 사용할

타지역 유입 진료비 비율 서울 종로구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 타지역에서 유입된 진료비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으로의 환자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17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30일 공개했다. 2017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43만명으로 2008년 5000만명에서 10년 간 연평균 0.5% 꾸준히 증가해 총 2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체 진료비는 77조9747억원으로 2016년 71조9671억원 대비 8.3%상승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58만6000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46만8000원 보다 8.0%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진료비 77조9747억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타지역에서 유입된 진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범죄 보도 자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하라"

정부에 실효성 없는 '외래치료명령제' 등 인권 홍보 대신 충분한 치료 가능한 법 개정 요구 "언론사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하고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잦은 보도로 국민들은 자신도 언제든 조현병 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심지어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우선 의심하고 조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며 "조현병은 조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최근 잘못된 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조현병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수 9명, 전공의 2명…전공의 폭행 교수 돌아오면 그만"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전공의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해자 교수 엄격히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는 환자 생명의 최전방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전공의 폭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피해자인 전공의들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월 3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한 처벌 강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그러다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국감 전 지난주에 부랴부랴 통과했다. 이는 교수들의 처벌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 위주로 꾸려져 있다”며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교수다. 만약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있다고 해도 (위원 구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 중에서 20%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나머지는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한테 폭행을

국감장 등장한 중소병협 회장 "주 52시간 근무·휴게시간 11시간 도입되면 진료 어렵다"

[2018 국감] "밤이건 새벽이건 환자 살려야"…김명연 의원, "의료현장에 맞는 기준 만들 것"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와 11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면 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에게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주52시간 이내 근무에서 보건업은 제외됐다. 병원에 주52시간 근무 의무화를 시행하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의료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매우 부족하다. 52시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업종에는 (올해 9월부터)1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어떤가”를 물었다. 정 회장은 “중소병원은 진료과당 의사 한 사람밖에 없다. 자신의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밤이건 새벽이건 병원에 나와야 한다”라며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 환자를 볼 수 없고 수술도 미리 잡을 수 없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병원

환자 생명 직결된 인체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최근 5년간 무려 7336건

[2018 국감] 기동민 의원 "환자가 의료기기 정보 확인가능한 제도적 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인체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가 최근 5년간 7336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인공심장판막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환자가 의료기기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4년 1432건, 2015년 1399건, 2016년 94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1629건, 2018년6월까지 193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의료기기 관련 사망 사례는 총 7건으로 조사됐다. 사망과 관련된 의료기기는 7개 중 5개는 심혈관스텐트와 인공심장판막 등이었다. 의료기기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기였던 만큼, 부작용이 생명에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삽입 의료기기가 지난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품

멘붕에 빠진 응급의학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고의로 횡격막 탈장 진단 못한 것 아냐"…"흔하지 않은 질환, 특이한 증상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29일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실은 빠른 응급조치를 하고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는 특성이 있다”며 “환자의 원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상이 생기면 각종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횡격막 탈장 증상도 흔하지 않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아과 의사 구속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정부에 묻는다...“불법 의료를 강요하는 자는 누구인가”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한 해 동안 의료계에서 폭풍처럼 몰아닥쳤던 비의료인 불법 대리 수술 문제, 심초음파 허용 문제, PA 들의 불법 의료행위 논쟁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이었다. 불법 의료행위들의 주된 근본 원인은 정부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고용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들을 했을 때,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저수가 체제를 강요해서 저질 의료를 만들었다. 일례로 인터넷상에서 맹장 수술비용을 검색하면 수술비가 너무 적어서 놀랐다는 글들이 다수 나온다. 수술비용을 적게 책정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몇 명인지 간호사가 몇 명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수가를 준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수술 이외에 다른 병실료나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또 수술방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수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려한다. 의사, 간호사들이 수술참여를 할 때 적정한 인력 산정에 의한 수가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