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원격의료 반대 한목소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되고 기업 돈벌이만 위한 것"

3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진료 용어 변경...병의협, 당시 이미 법 적용범위 확대 우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에 따른 수가 정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오늘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인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올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명시됐던 내용으로, 만성질환 재진 환자에서 전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정부 투쟁의지 밝혀 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원격모니터링 수준

[법안 돋보기] 격론 속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20대 국회서 운명은

의료계·소비자단체 현격한 입장차...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한 차례 파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진료 적정성 문제 등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업무 효율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성, 반대 논쟁이 가열되며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파행되며 법안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역사와 쟁점, 전망을 조명해봤다. 20대 국회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 잇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 우려...요양병원 재활병동제 허용해야”

요양병원협회, “제도 시행 후 적극적 재활치료 위축, 요양병원의 요양시설화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며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적정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요양병원의 적극적 재활치료를 위축하고 요양시설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이 참여 가능한 재활병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인력기준 완화 등 일부 건의 내용을 수정해 8월 중에 평가기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활운영 지정제 부작용 우려, 재활병동제 도입 제안”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으로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이후 재활요양병원의 재활치

과징금 부과기준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국세청 공개 추진

박명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 금액 등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심평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반박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25%아닌 12.43%"

심사일 아닌 진료일 기준 통계 공개... 종합병원 증가율 13.97%로 가장 높고 의원 10.94%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심사일이 아닌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25%의 절반인 12.43%에 그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와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이원화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분기·반기·연도별로 심사한 실적을 3개월 후 집계 발표해왔다. 이는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접수-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다. 하지만 ‘진료비 통계지표’ 산출 시점이 제도, 정책 변경 시점과 차이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작성 기준에 따라 이원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이번에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심사결정기준을 바탕으로 했고 ‘진료비 주요통계’는 2018년 1월부터 12

심평원, 온라인 콘텐츠로 의료기관과 소통 강화

김선민 이사, "새로운 제도나 사업 정보, 가독성 높은 콘텐츠로 보다 친숙하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홍보 콘텐츠 제작을 대폭 늘리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4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주로 의약단체 문서 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등의 방식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의료계에 제공해왔다. 김 기획이사는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정보 제공은 개별 의료기관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서 형식의 텍스트 중심이라 내용 전달에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의료 현장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제공하기 위해 카드뉴스. 동영상. 포스터 등 가독성 높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 메인 화면에 의료인을 위한 ‘심평정보통’ 코너를 마련하고 블로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비중 11.4%까지 떨어져...국고지원 확대 시급”

연세대 정형선 교수, “사회보험형 OECD 국가 중 한국 국고지원 비중 낮은 편”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김정우 의원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고지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정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김정우 의원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3년 사이 건강보험재정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금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며 누적적립금 우선 사용, 관련 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안 해 감염병 전파 시 징역형 추진

문진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ADHD 환자,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로 7.4% 증가

건보공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환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F90.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만8132명에서 2015년 4만92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5만2994명으로 환자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 385억원에서 2015년 343억원, 2017년 37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진료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환자보다 4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보다

“신포괄수가제, 임상현장 반영 못하는 질병분류체계...약제·치료재료 등 80%만 보상해 병원 손실”

복지부, “시범사업에 대학병원 상당수 참여...의료 질 저하 전제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관련한 질병분류체계(KCD)를 재편하고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적절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통해 묶음형 지불방식 확대에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환자분류체계 요소 중 하나인 질병분류체계와 코딩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상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 치료재료·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보상해 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수술 행위에 대한 타당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