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국민…강압적 실사 중단하라"

현지조사 개선 집회에 의사 200여명 참석 [종합: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 "의사 회원들의 분노가 한계점에 다다랐다" "의사가 삶을 포기하는 불상사에 회원들은 격노하고 울분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개원의 J원장을 추모하고, 현지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촉구 결의대회가 21일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200명 이상의 의사들은 고인이 된 J원장을 추모하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성토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는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동료의 비보를 전하는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면서 "현재 의사들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와 악법이 실타래처럼 얽어있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회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허위·부당청구를 한다는 억울함으로 돌아와 의사로 하여금 삶의 후회와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면서 "피폐한 의료 환경과 불합리한 제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징역 3년"

인재근 의원, 처벌 수위 높인 법안 발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업체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민주당) 의원은 18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높여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더민주 의원 3명 의협 내방

동네의원 활성화, 노인정액제 개선 등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기동민, 임종성 의원이 18일 오후 의협을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 등과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협에 왔다”면서 “의협이 보내준 의료정책 주요현안을 살펴보니 매우 중요한 게 많은데,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영리화 반대 등은 민주당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협을 방문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의협에서 동네의원 회생방안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민주 의원들과 원활히 소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고, 국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비판받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의 고민을 외면하지 않겠다. 의사와 충돌하는 집단과

의사들, 현지조사 개선 대규모 집회

J원장 자살 분노…21일 광화문에서 결의대회 "폭력적인 현지조사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J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선배의사가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현지조사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정부에 개선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가칭)안산시 현지조사대책위원회를 발족, J원장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 법적대응팀의 자문을 얻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직접 검증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

복지부의 치밀한 원격의료 양동작전

촉탁의 보상 현실화-시범사업 확대 동시발표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해 양동작전을 펴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촉탁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 촉탁의가 시설로부터 받는 활동비는 월 평균 26만원 선. 촉탁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지만 요양시설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료하면 공단이 진료비용(초진 1만 4410원, 재진 1만 300원)과 방문비(5만 3천원)를 직접 지급한다. 또 시설 입소자들은 월 2회까지 촉탁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촉탁의는 요양시설에서 방문 진료하면 1일 최대 50명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보상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요양시설이 직접 촉탁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의사회가 추천한 의사를 지정해야 하며, 의사협회가 촉탁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의사협회 김주

개원의 중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 모집해 9월 시행…별도 수가 인정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9월부터 약 1년간 동네의원에서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내달부터 동네의원들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6일까지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수가는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월 1회 9270원) ▲지속 관찰 관리(1만 520원, 주1회 이상 환자가 전송한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메시지 등 recall‧remind 서비스 제공) ▲전화 상담(7510원, 월 최대 2회 인정) 등이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촉탁의 개선안 즉각 무효화하라"

충남의사회 성명서 발표 충청남도의사회가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개선사업을 즉각 무효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에 대한 고시개정 시도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 하에 계획하고 협조한 것임을 이제는 밝히라"며, "관련자를 전원 문책하고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의협은 충남의사회 측에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교육 및 개최에 따른 참석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복지부의 보도자료가 첨부돼 있었는데, 거기엔 촉탁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촉탁의 행위별 수가를 마련해 이를 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충남의사회 측은 이사회를 개최해 촉탁의 진료범위의 제한이 없을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원격진료 등을 이용해 준요양병원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문비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시군구 의사회장

단순 금단증세로 간주한 의료과실

알코올의존증환자 두부 외상 놓친 의료진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쓰러지자 단순 금단증세로 판단, 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상태로 2014년 3월 K건강의학과의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날 자정 직후부터 오전 6시 30분경까지 계속 구토와 토혈을 하는 등의 이유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A씨는 7시 25분 경 병원 중앙홀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쓰러져 발작 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6분후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잠시 누워 있다가 벽에 기대어 앉았다. K건강의학과의원은 같은 날 10시경 A씨를 인근의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한 결과내시경 검사 결과 출혈성 위염 및 식도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및 심근염 의증 등의 진단이 나왔다. 그런데 환자는 자정 무렵 의식 저하,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병원 직원들은 A씨의 상태

원가보전율이 왜 60% 밖에 안돼요?

의대생들이 심평원에 던진 질문 "수가 원가보전율, 왜 60% 밖에 안되나요?", "언제쯤 수가 현실적으로 맞춰주나요?" 의대생들이 심평원에 던진 질문이다. 13일 의대협(의대·의전원학생협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젊은 의사 의료정책 콘서트 OFF THE RECORD'에서 미래의 의사들은 앞으로 몸소 겪게 될 의료계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대생들은 콘서트 첫 강의를 맡은 심평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 중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것은 단연 '수가' 문제. 한 의대생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연구한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을 보면 의원이 60.6%로 나와 있어 의원들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희정 실장은 "이전 관행수가를 받던 시절부터 돌이켜보면,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정부가 수가를 일단 낮게 책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후 수가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

ICT기술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속도 더디다

2016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 인공지능,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2016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미래발전전략을 알아보고, ICT기술을 활용한 의료환경개선,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각계각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패널토론에서는 보건의료 환경은 많이 변했지만 ICT를 접목한 서비스는 아직 움츠러들어 그만큼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산업에 ICT기술을 융합해 다양하고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주)에임메드 이영준 대표(의사, 사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에 ICT기술을 접목해 뭔가를 한다는 것에 좋지 않은 시각이 많았고, 현재 ICT기술 산업이 사실 움츠러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