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단순기술자'가 아니다

문제는 복종과 종속을 강요하는 관치의료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도입의 직접적 발단은 최근 비위생적인 주사기 사용에 따른 반복적인 C형 간염 집단발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면 이해도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규제, 중복처벌, 마녀사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윤리적 의료행위는 의사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만연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부분적 인과관계에 함몰된 시각이다. 총체적 맥락에서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점

PET-CT에 대한 불편한 삭감

[청구&삭감⑦] 보험급여기준 따로, 심평원 심사기준 따로 국민에게는 보장성 강화, 병원에는 연이은 삭감... 암 환자의 보장성강화를 목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했던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일명 PET-CT가 오히려 무분별한 삭감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비용인 PET-CT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 부담이 덜었지만 병원은 줄이은 삭감을 당해 골치를 앓고 있다는 불만이다. PET-CT는 부분촬영을 해야 하는 CT나 MRI와는 달리 한 번의 촬영으로 뇌를 포함한 전신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CT나 MRI에서는 볼 수 없는 초기 암의 진단, 미세한 암 전이 여부, 정확한 병소의 위치 등의 파악이 가능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번에 전신의 암을 스캔할 수 있는 검사로서, 암 환자들에게 그 필요성이 인정돼 2006년 일부 항목에 대해 급여화가 이뤄졌다. 이후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급여대상 암 종류를 비뇨기계 암과 자궁내막암 등으로

고혈압 목표혈압 낮추자? "아직은…"

국내 권위자들 "추가 연구‧논의 필요하다" 목표 혈압 수치를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장을 연 '스프린트(SPRINT) 연구'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추가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상의 목표 혈압인 140/90mmHg이 현재로선 적절하다는 것이다.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ISH) 조직위원회 김철호 조직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은 25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스프린트 연구에 대한 해석은 의료진마다 다르다"고 언급했고, 김종진 사무총장(강동경희대병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목표혈압을 낮춰야 할지에 대한 고혈압학회의 합의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현민수 홍보위원장(순천향대 서울병원) 역시 "스프린트 연구가 흥미로운 논쟁의 대상인 것은 사실인지만, 현재로선 고혈압학회가 제시한 목표치가 맞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목표혈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가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주도 아래 진행된 스프린트 연구는 미국심장학회가 발표한 혈압수치를 낮출

비만약 처방할 때 주의할 점

심혈관계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 2천만원 배상 비만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복용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의사가 심장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혼 여성인 K씨는 2013년 2월까지 약 10년간 살을 빼기 위해 산부인과의원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으로부터 식욕억제제(플루옥세틴, 펜디메트라진 타르타르산염 성분), 이뇨제를 처방 받아 복용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그러던 중 왼쪽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고 귀가했는데, 그날 오후 8시 30분 경 갑자기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혈중 플루옥세틴 농도가 0.84mg/L,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이었다. 이에 부검의는 플루옥세틴의 부작용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의사협회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제 충분히 망했으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지 가장 오래되었고 회원 규모도 가장 큰 사단법인이다. 의료 분야가 사회 근간이며 의료를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의사협회의 사회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다. 하지만 실재 의사협회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다.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한의과와 치과 등 다른 분야에서 고유 영역을 침범해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단법인인 의사협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일까? 오늘 칼럼에서 의사협회의 모습을 조명해보기로 한다. 의사협회의 위상이 지금처럼 실추된 배경에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점이 작용했다. 단일 공보험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에 관리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의사는 갈등할 소지가 많다. 경제지표에 비견할 수 없이 낮은 의료수가를 책정한 것도 의정관계를 악화시켰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공권력에 눌리면서도 마지

송구하고, 분노한 날

한정호 교수 사건을 접한 의사들의 마음 한정호 교수가 청주지법에서 2심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소회를 전하는 모습.ⓒ메디게이트뉴스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가 2심 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23일. 많은 의사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상당수는 송구함을 표시했다. 일부는 "도대체 한 교수가 무엇을 잘못 했냐"며 화를 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정호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의료, 대체의학 등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 서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도 마찬가지였다. 고가의 비급여 약이, 그것도 항암제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환자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게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볼 때 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리기 시작했고, 해당 한약을 개발한 한의사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블로그에 '한방의 탈을 쓴 의료 사기' '사이비 의료인' '사기꾼' '먹튀' '

"척추수술 여부 진료지침 만들겠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국민 혼동 해소 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척추질환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협조해 척추질환 관련 표준 진료지침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척추질환 환자들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증거에 입각한 지침서를 만들어 그간 논란이 됐던 척추치료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의 피해와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23일 '제7회 아시아척추학회(Asia Spine)'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천기 회장(서울대병원, 사진 오른쪽)은 "언제부턴가 환자들 사이에서 척추수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온다"고 환기시켰다. 물론 수술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도 있지만 아예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한약 검증을 요구한 의사의 죗값

한정호 교수, 징역 면했지만 벌금 2천만원 [초점] 넥시아 검증 사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줄기차게 약효 검증을 요구하다 개발자인 최원철(한의사) 전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된 충북의대 한정호(소화기내과) 교수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3일 한정호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한 교수는 1심 법원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변경했다. 한 교수는 넥시아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하는 만큼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한방의 탈을 쓴 의료 사기' '사이비 의료인' '사기꾼' '먹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의 표현을 하다가 최원철 전 부총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자

비도덕적 진료한 의사 1년 면허정지

복지부, 입법예고…윤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앞으로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의사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며, 매년 직업윤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비도적적인 의료행위를 8가지로 구체화했다. 8가지 행위는 ▲의학적 타당성 등의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진료 중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하긴 한데

희귀의약품 생각하면 공감하지만우려도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가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난관이 너무 많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21일,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국회와 환자단체는 공공제약사를 설립,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 잦은 품절 의약품, 유통하지 않는 희귀의약품, 해외제조원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이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제약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정혜주 교수는 "제약사 기피품목이나 공공적 중요성이 큰 이러한 필수의약품은 공공제약사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