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one+one' 진료비

부부 함께 입원하면 한명 공짜 출혈경쟁 "일부 요양병원에서 1+1 입원을 시키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부부가 함께 입원하면 한명의 진료비는 공짜라는 의미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경도요양병원 이사장) 총무이사는 30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 식의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일본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한 달 진료비는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600만원"이라면서 "의사, 간호사 연봉이 우리와 비슷한데도 이렇게 수가가 높은 것은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요양병원들은 서비스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비 할인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 보호자들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진료비를 깎아달라고 하고, 싼 요양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윤환 총무이사는 2014년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원인도 따지고 보면 간병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1등급 요양병원 202곳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전국 1229개 요양병원 중 202곳이 심평원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30일 요양병원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272개소 중 치매환자 수가 적은 병원 등 43개 병원을 제외한 1229병원을 평가한 결과 202곳이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입원진료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인력 보유수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및 피부상태(욕창) 등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욕창 관리를 잘하며, 노인환자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202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으며, 2등급을 받은 곳은 512개 기관(40.3%), 3등급은 305개 기관(24.0%), 4등급 143개 기관(11.2%),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67개 기관(5.3%)이었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1등급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권(70개소)이었으며, 서울(31%)이 개설 요양병원 수 대비

미국에서 환자 정보 무단열람했다면

환자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야 할 의사의 의무 본 칼럼은 현재 캐나다 벤쿠버에서 'Guardian Medical Clinic'을 운영중인 서성희 원장의 글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변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는 마음은 비록 머나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고 백남기 농민의 병원 입원과 치료 그리고 사망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너무도 쉽게 열람되었다는 것입니 다. 지난 해 12월 한 언론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 소속의 60여명, 그 가운데는 타과 의사, 다른 부서의 간호사, 행정 분야 관계자 등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 220건 진료 기록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단지 치료 과정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환자의 소중한 정보가 마구 읽혀지고 그것이 또 다른 곳에서 너무나 가볍게 이야깃거리가 된다

기초의학 신진 연구자의 고민

중견 연구자에 비해 지원금과 기회 부족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신진 과학자에게 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비 지원과 함께 중견 연구자와 새로운 형태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학한림원은 29일 제8회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연구지원 정책,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초의학 전문가들은 현재 의학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자들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정부 정책은 그의 1/10 수준인 10km 밖에 되지 않아 연구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금 예산을 19.5조로 책정했지만 이 중 복지부 예산은 5천억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해 많이 밀린 8번째 순서를 기록했다. 게다가 부족한 연구개발지원금은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연구 기반을 잡고 있는 중견 연구자에게 기회와 지원금이 쏠리고 있어 신진 연구자가 독립성

서남의대 존폐가 걸린 9개월

올해 다시 '불인정' 받으면 폐과 수순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서남의대가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으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남의대는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도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정'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시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신입생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대 인정평가 '불인정'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만약 서남의대가 2016년도 평가에 이어 올해

의학자 3명 '명예의 전당' 헌정

의학회, 김건상·박찬일·함창곡 선정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김건상 중앙의대 명예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28일 정기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헌정'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의학자는 김건상 중앙의대 명예 교수, 박찬일 연세대 명예 교수, 함창곡 전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초대회장 등 3명이다. 의학회는 김건상 명예 교수를 '진취적이며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의학단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학자'로 소개했다. 의학회는 "김건상 교수는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국시원 등 의학단체와 기관의 수장을 역임하면서 혁신적인 착안과 새로운 발상으로 개혁을 이뤄낸 뛰어난 능력을 갖춘 특별한 인물"이라면서 "더러는 그를 'man of progressive idea'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박찬일 명예 교수는 우리나라 간 병리학을 체계화하고 의학학술지 발전 토대를 구축한 의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의학회는 "함창곡 교수는 방사선의학회의 조직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ADHD 환자 진료시 살펴야 할 것들

"의사들은 기저질환 판단을 우선시해야"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는 소아와 비교해 과잉행동이 드러나지 않아 자신이 ADHD 환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인 ADHD 환자 85% 이상이 불안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중독성질환 등 여러 공존질환을 경험하고 있어 의사들의 세밀한 진찰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8일 제2회 ADHD의 날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인 ADHD 질환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결과 및 공존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소희 홍보이사(사진)는 "아동기 ADHD 환자 중 50%는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면 자신이 ADHD임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이사는 "ADHD는 크게 주의력결핍, 충동성, 과잉행동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면서 "아이들은 과잉행동이 크게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차 과잉행동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위기

의대인증평가 '불인증'…의대 "재심 요청" 부실의대로 낙인찍힌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에서 최종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장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퇴출 수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의대 관계자는 28일 "어제 오후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불인정' 결정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런 판정을 받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재심을 받기 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조만간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이달 초 서남의대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를 마치고 '불인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학교육평가원은 "서남의대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1차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두 번째 실패하면 폐과할 수 있다. 또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판치는 이유

출자금, 서류 허위로 내도 버젓이 인가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약 3년간 요양병원을 개설한 A씨. 그런데 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을 보면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기에 더없이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3월 남편인 C씨와 지인으로 의료생협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뷔페식당에서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그 해 6월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설립인가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출자금액)가 총 출자금액의 20/10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후 C, E, P씨의 출자금 599만원, 459만원,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했다. 그럼에도 서류상으로만 156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설립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 첨부

한국 의사의 미국 이민 옵션

NIW 이용한 영주권 취득이 최선 미국 이민에 관심 있는 의사들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NIW란 미국 이민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에게 한해 PERM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서)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NIW를 이용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미국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며, 배우자와 만 21세 자녀도 자동으로 함께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하니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최두성 변호사(법무법인 지석, 사진)는 최근 메디게이트와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주관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해 '한국 의사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