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세브란스도 한몫

이병석·정기양 교수 주도…위증 대책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의 또 다른 몸통은 세브란스병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병원 차원의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 위증의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 실형에 법정 구속한다고 판결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기양 교수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위증 사실을 일일이 설명했다. 정기양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주름 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를 박 전 대통령에게 할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병석 강남세브란스 원장과 함께 2013년 초 대통령을 처음 진료했고, 대통령이 얼굴 처짐, 눈밑 지방 개선 방법을 물어보자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 뿐만 아니라 실리프팅 시술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에 따르면 이병석 원

박근혜와 연루된 의사 전원 유죄

정기양 교수 법정구속…김영재 징역 1년 6월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의 의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는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 김상만 전 원장,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기양 교수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죄를 적용, 징역 1년 법정 구속하고,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3년 집행유예를,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천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연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이면서 2013년부터 박 전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의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정기양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교수와 2013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박 전

대장암 치료 잘하는 119개병원 공개

심평원 평가결과 공개 "전국적 고루 분포" 심평원이 대장암 치료 잘하는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결과 자료 보기 심평원은 17일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 병원을 공개했다. 해당 수치는 심평원이 2015년 원발성 대장암(대장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수술한 252개 병원의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전체 건수는 1만 7355건이다. 그 결과 전체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해당하는 134개 병원 중 119개가 1등급(88.9%)을 받았으며, 종합점수도 평균 96.16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등급은 8곳, 3등급은 5곳, 4등급과 5등급은 1곳씩이었다. 심평원은 1등급 기관이 서울 37곳, 경기 29곳, 경상권 27곳, 충청권 10곳, 전라권 8곳, 강원권 5곳, 제주권 3곳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대장암 적정성평가를 ▲(진단영역)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여부 ▲(수술영역) 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

"보장성 확대가 병원 경영 발목"

병원협회, 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지적 병원협회는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명분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 경영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내년도 수가 협상 자리에서 호소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7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하면서 보장성 확대로 병원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가협상 단장으로 나선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사진)은 1차 협상이 끝난 직후 "병원 입장에서 경영상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량이 늘어났지만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용주 단장은 "메르스 이후 병원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 투자, 인력 증원 등이 요구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수가 인상이 병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 창출을 부각시켰다.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큰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병원이 정책에 부합

동네의원 수가 인상 장밋빛 전망

수가협상 본격화…의협, 대통령 공약 기대감 2018년도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의사협회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6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협상을 마치고 "좋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적정수가, 일차의료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의협 변태섭 단장(울산시의사회장, 사진)은 공단과 1차 협상이 끝난 후 "일차의료기관의 힘든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첫날이라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도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태섭 단장은 "특히 새로운 정부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저수가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공단에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태섭 단장은 건보재정 흑자인 20조원에서

아동 학대 신고한 의사들이 겪는 고충

가해자 다루듯 취조, 보호자는 행패·욕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학대 의심 아동을 신고했더니 수도 없이 드나들며 마치 범인 다루듯 한다. 여기에다 무협의,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면 보호자들이 신고한 의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러니 어느 의사가 신고하려고 하겠느냐."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직후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별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의사협회 건강보호위

미세먼지 '복부비만 성인' 폐기능 저하 촉진

미세먼지x복부비만=고위험 복부비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는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가 복부비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폐기능 저하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12일 발표됐다. 따라서 복부비만 사람들은 각종 호흡기·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김현진 외 3명의 교수팀은 남성 1876명을 조사한 결과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이 거주지 미세먼지 농도가 약 10μg/m3 씩 높은 곳일수록 폐활량 지수도 약 10% 씩 더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현진 교수팀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이들 남성들의 복부 CT를 통해 총 복부지방,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면적을 측정한 후 폐기능 검사로 폐활량을 측정하고, 이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측정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내장지방 또는 피하지방의 단면적이 200cm2를 초과하는 성인(평균허리둘레 98cm)은 미세먼지

카네이션 대신 오글오글 손편지

김영란법이 바꿔놓은 스승의 날 문화 "학생들이 준비한 카네이션, 사진만 찍고 돌려줬습니다." 김영란법이 스승의 날도 완전히 바꿔버렸다. 대학병원 인턴과 전공의들은 교수들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 대신 마음을 담은 손편지만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 대표에 한해 공개적으로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사회상규로 허용하지만 개인은 은사에게 꽃 한송이도 선물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과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전임의들은 스승의날 감사의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국립대병원 내과 전공의 A씨는 "스승의날 이전에 이미 과 자체에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세부 분과에도 또 다시 안내가 왔었다"면서 "카네이션조차 전달하지 말라고 해 정말 손편지만 드렸다"고 말했다. 지방 모 국립대병원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카네이션조차 받을 수 없다는 안내에 전공의들이 준비한 카네이션은 교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의국 책상에 수북히 쌓였다. 또 다른 국

평범한 의사가 새 정부에 소망하는 것

의료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기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 각계의 여러 분야에서 기대하는 바들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다. 평범한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새 정부에 바라는 작은 소망들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소망한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의사 관련 규제와 법안에 환자를 보면서도 규제를 받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한다. 의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사들이 기득권이라는 인식 아래 규제와 처벌하는 법안들만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자존감과 진료에 대한 열의는 떨어져만 간다. 의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당연한 사실을 한번 더 말하고 싶다. 의료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기를 소망한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들을 보아야 의료기관이 적자 경영을 면할 수 있다. 많은 환

합천보건소, 사실상 성분명처방 전환

[단독] 무조건 도매상이 납품한 제네릭 조제 합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최근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12일 "공보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부 협의를 거쳐 성분명처방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합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약품 공급자로 선정된 T약품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자치단체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도매상을 선정한다. 총액입찰이란 의약품별 공급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투찰가격 하나만 제출하는 방식이다. 합천군보건소는 입찰을 거쳐 T약품와 진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T약품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처방목록으로 납품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오리지널 약 대신 성분이 같은 제네릭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자 공보의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T약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약효의 차이가 없다면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시하며 입장을 굽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