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답해야 할 것들

의료계, 문재인 대통령 지명에 우려와 아쉬움 [메디게이트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진)를 지명하자 의료계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능후 후보가 복지를 전공한 탓에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의사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SNS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으며,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예측했다. 국립대병원 A교수는 "보건의료를 잘 모르는 장관이 오게 되면 향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 된다"고 말했다. A교수는 "냉정하게 본다면 정치적으로 의사들보다는 일단 국민들을 위한 복지 관련 비중을 높이고 정책도 더 쏟아낼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도 산적한 큰 이슈들이 많은데 이를 잘 파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 일차의료 활성화

응급실, 환자보호자 1명만 출입 허용

하루 초과 체류환자 연 5% 이상 행정조치 앞으로 응급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감염예방과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응급실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전국의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실사 거부하면 자격정지? "과하다"

의료계, 심평원 업무정지 개선 연구 '우려' 의료계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단순히 행정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비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와 의료계, 여러 유관단체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아 적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준이 2000년 이후 수가인상률, 종별·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체계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업무정지 과징금의 적정성을 위해서 최소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 실시, 형평성을 위해 단순착오와 속임수를

22년전 수가 그대로 받으라는 복지부

제증명 발급수수료 상한금액이 황당한 3가지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진단서 등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설정한 상한금액이 22년 전 수수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설정한 수수료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하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왜 진단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5년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정한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보면 일반진단서 1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입퇴원 확인서 1천원, 병사용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후 단 한번도 자율준수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동서병원 개원 34주년 기념식

최재영 이사장 "환자 좀 더 세밀히 서비스" 창원시 소재 마산 동서병원은 5일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최재영 이사장은 "병원에 800여명이 입원해 있는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최 이사장은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6월 한달간 진료파트를 비롯해 전직원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다"면서 "7월 중순 병동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환자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부 셋방살이, 미군 원조까지

4번째 의사회관도 내년이면 역사 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1974년 준공해 44년간 의료계와 역사를 함께 했지만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의사협회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관 설계 공모에 착수했으며, 내년초 회관 신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현 회관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후진국의 비애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모체인 '의사연구회'가 일제강점기인 1908년 창립했지만 그 당시에는 회관이 없었다. 자체 회관에 입주한 것은 1955년 11월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구 의친왕궁을 매입하면서부터다. '대한의사협회 100년사'에 따르면 당시 의사들의 기부금과 외부의 지원금으로 구 의친왕궁을 매입했다. 그렇다면 자체 회관에 입주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회무를 처리했을까? 기록을 보면 회관이 없어 서울대병원, 정부 부처인 사회부 차관실, 보건부(현 보건복지부) 의정국을 옮겨 다니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의협 관훈동 회관에 입주하면서 대

"비급여 포함한 총진료비 공개 필요"

심평원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 주장 주요 수술의 평균 급여 진료비용 공개뿐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한 질환별 총 진료비를 공개하는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국민의 적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이란 주제로 비급여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조사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이후 2016년 12월 심평원은 150병상 이상 병원급 2041개 병원의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전체 병원급 기관 3666곳의 107개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0개 항목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나아가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게 심평원의 목표다. 현재 심평원은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13개 암수술을 포함한 세부수술 93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별 수술비용을 공개하고

비뇨기과 로봇수술 3천 례 달성

세브란스 최영득 교수, 아시아에서 처음 연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최영득 교수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뇨기과 로봇 수술 3천 례를 달성했다. 최영득 교수는 지난 2005년 8월 첫 수술 이후 2012년 5월 천 례, 그리고 5년 여만에 2천 례를 더했다. 3천 례 중 약 85%는 전립선암 수술(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 차지하는데, 이는 로봇 수술의 장점이 분명한 덕분이다. 로봇 수술의 경우 골반 뼈 안쪽까지 카메라가 들어가 전립선암 발생 부위를 10배 확대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 수술 후 합병증과 직장, 요관 등의 인접 부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그가 집도한 전립선암 로봇 수술 환자의 약 50%는 고위험 환자군으로, 이 중 3분의 2 정도는 3기 이상이었다. 최영득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난 5일 열린 3천 례 기념식에서 "함께해 온 의료진들 덕분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다"면서 "후배들이 로봇 수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축하기 바쁜 정부…속타는 의사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 엇갈린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정신건강복지법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한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일 오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자의입원,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안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방문 진료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 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7만명이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단위로 반복하려면 전국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사 강제분담?

김승희 의원 법안 발의 예정 "미납 심각"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강제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데, 분만건당 1160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험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과실 무보상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분담금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분담금 납부를 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분담금 납부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