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6월부터 시범사업…초진 허용 여부는 '아직'

복지부 임인택 실장 "대상 환자 등은 추가 논의 필요"…원산협은 내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입법이 없을 경우 불가능해진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에서 정부 측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줬다”고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 방향은 갖고 있고 6월 1일에 심각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서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들, 여야 합의 등을 거쳐서 최

병원간호사회에 손 내민 전공의들 "간호사 대리수술∙처방 내몰리지 않게 협력"

병원간호사회의 비판에 대전협 재반박 "대리수술∙처방 지지한 적 없어…전문의 추가 채용 힘 모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병원간호사회가 이날 “필요에 따라 진료보조라는 명분 하에 PA(진료지원인력)에게 전공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겠다는 건 자기모순적”이라며 대전협 최근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대리처방∙대리수술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포함한 자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이날 병원간호사회의 반박이 나오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을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젊은 비정규직 의사(전공의)를 (대리처방∙대리수술을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비판하는 건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의대정원 논의, 의료계도 미묘한 ‘기류’ 변화

복지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료계 “다른 문제들 함께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의료체계의 제반 문제들을 함께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의대정원 논의도 테이블 위에 올릴 수는 있다는 것인데, 의대정원 얘기만 들려도 발칵 뒤집혔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전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무렵 다음해 대학 입학정원이 확정돼 각 대학으로 통보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부터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예전 같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즉각 반발했을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료계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다보니 여력이 없는 데다, 대통

의정연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참 잘못됐다"

현대의학 관점에서 근거 부족, 부작용 심각히 우려돼…자의적 해석 가능성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의정연은 지침서가 진단부터 물리치료,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봤다. 특히 진단의 경우, 상당한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단도구의 사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정연 측 입장이다. 반면, 치료에서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이 아예 배제돼 있다. 의정연은 "본 지침서의 개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현대의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결과에 대

전공의 파업 가능성 '촉각'…"향후 추이 지켜볼 것"

대전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대 파업 여부에 신중 또 신중…3·11일 어렵고 17일도 확답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 향후 국무회의 상황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법안들이 원안 그대로 강행된다면 내부적으로 파업 논의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으로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총파업에 전공의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전공의의 파업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결과와 국회 내 추가 논의를 통한 중재안 도출 여부 등이 전공의의 파업 동참을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우리도 정부, 국회와 소통채널이 있는 만큼 (파업은)

시민들에 지지 호소 전공의들 “파업 내몰리는 상황 원치 않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대 이유 들며 파업 가능성 시사…“밥그릇 지키고, 살인∙강간 의사 옹호하기 위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공의들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저희는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2일 의료대란 관련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국민들에게 관련 법안과 현재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나선 것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엔 동의…간호법은 대리수술∙대리처방 승인 우려로 반대 강 회장은 먼저 대전협은 전공의 뿐 아니라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보건의료 여러 직역의 처우 개선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

흉부외과 의사 80%·외과 의사 50%, 전공과 아닌 다른 진료한다

전공-진료 불일치 전문의 5년전 대비 2000여명 늘어 1만2871 명…안과·피부과 등은 일치 비율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80%, 외과 전문의의 50%가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일차의료 상근 전문의 4만5314 명 중 1만2871명(28.4%)이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다. 5년 전 1만563명 보다 2218명 증가한 수치다.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81.9%(304명) 가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하며,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도 2632명 중 52.1%(1370명)로 불일치 비율이 50%를 넘었다. 반면 안과 전문의는 2630명 중 1.0%(27명) 만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피부과 3.4%(67명), 이비인후과 4.7%(153명), 정형외과 6.0%(178명), 성형외과 6.8%(11

정부 수탁검사 고시에 환자단체도 우려 왜?…"대형병원만 생존, 환자 접근성 떨어져"

접근성 좋은 1차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못 받게 될 수도…"혈액검사 하러 수일 대기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경우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놓고 내과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그간 시장경제에 따라 6:4, 7:3으로 비율을 정해왔던 만큼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내과가 망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선 내과의사들은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생즉사의 각오로 복지부의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가운데[관련기사:내과의사들 수탁검사 시행령 분노 '폭발'…"수탁악법 철회하라, 의협은 책임져라"] 환자단체가 해당 고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개원가, 중소병원에 '타격' 생존 위협까지…스스로 검체검사 가능한 대형병원만 생존할 것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고시가 통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환

의협 대의원회, 수가 인상률 5% 권고문 제출…"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부터"

[의협 대의원총회] 비현실적인 수가 인상률 비판 제기, 수가협상 거부 주장도…분석심사 시범사업은 6개월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제출했다. 일부 대의원은 의원유형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2%대인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임을 지적하며, 차라리 소요 재정의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인 의료계가 포함되는 것을 요구하고 불발될 시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박상준 위원장이 수가협상과 분석심사 안건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2024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진료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퇴근 후 집에서 비대면 진료하던 의사 4명 적발

집∙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의료계∙플랫폼업계 "법 준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최근 의료기관이 폐문 후인 심야시간에도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시내 5개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의료기관 밖 진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