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납득 어려워"

30% 가산수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우려…"플랫폼 수익과는 무관" 해명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대비 30%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예상 누적 적자가 68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란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가 지난 5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보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걸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

간협, PA 간호사 불법진료 1만2189건 접수…"준법투쟁 지속, 의대 정원도 늘려야"

복지부 '불법 여부 상황에 따라 개별적 결정' 발언에 "유감"…면허증 반답운동 및 연차 파업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불법진료 사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5일간 접수된 내용이 1만2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해 불법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번 불법진료 신고센터 신고 내용들은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및 연차 파업 등을 통해 간호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처방 및 기록, 치료·처치, 수술 모두 '간호사'가…간협 "의사 부족 때문, 의사 늘려야" 24일 간협이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

G7 은 비대면 초진 금지? 사실 아니라는 산업계∙법조계

23일 원격의료학회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환자중심 논의 부족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이 제도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최근 재진·의원급·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약 배송을 제외한 시범사업안을 내놨지만, 최종안이 아니라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23일 서울의대 암 연구소 이건희홀에서는 한국원격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가장 관심을 끈 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세션이었다. 이날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G7 국가 대부분이 초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논의의 중심이 환자가 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육아∙직장생활로 병원 못 찾는 국민들 소외…G7 대부분 초진 금지 사실 아냐 발제자로 나선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는 한시적 허용 때보다 대상 환자가 대폭 줄어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비판했다. 특히 재진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시범사업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비대면 진료’ 시행 전 철저한 검증 필요…‘의사단체’ 중심 비대면 진료지침 발표

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공개...비대면은 진료 보조적 수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제도 시행 전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는 2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과 비대면 진료 시 진료지침을 밝혔다. 먼저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에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놓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의사회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모두 갖춰질 시 다음

원산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

재진 위주·약 배송 제외한 복지부 강도 높게 비판…"의약단체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17일 발표된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에 대해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 진료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건 심각한 모순”이라며 “동일 질환으로 30일 내 대면 진료이력이 없단 이유로 의료인과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대개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경악…국민 건강 위해, 심각한 우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부정수급 온상 될 여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1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는 단순하게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다.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개협은 코로나19 중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

5세 소아 서울 한복판서 응급실 못 찾아 사망…소청과 경고 현실화, "정부 정책 실패"

의료계 목소리 외면한 정부 '소아의료 개선대책' 비판…"의료인력 투자 없인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어린이날 연휴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소아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며 소아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섬뜩한 경고를 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다시 진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소아 환자 병실 없어 입원 못 해…소청과의사회 "정부 무성의한 대책 때문"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에 사는 5살 소아가 고열이 발생해 119를 불렀으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 입원조차 못해보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소아는 119 구급대가 전화를 건 5번째 병원에서 겨우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아 치료됐으나 입원실이 없어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귀가 후에도 소

비대면 진료 초진 일부 허용·약 배송 제외, 의료계·산업계 ‘분통’

복지부 6월 예정 시범사업 내용 공개…심야·휴일 소아과 초진 허용, 약은 방문 수령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모두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심야시간·휴일의 경우 소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초진 허용 여부에 촉각을 기울였던 산업계는 약 배송 제외라는 예상치 못한 철퇴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17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지었다. 재진 원칙 속 일부 초진 허용…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약 배달 전문 약국 금지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초재진 여부는 일부 예외를 두는 선에서 재진 원칙으로 결론이 났다.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심야시간(평일 오후 6시~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오전 9시) 및 휴일 진료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다. 약사회의 반대

"초진 고집 안 해"…한 발 물러선 비대면 진료업계

6월부터 재진 제한은 기술적·법률적으로 어려워…"당분간 현행 유지하고 논의의 장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불가피하다면 ‘재진’ 원칙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구체적 내용도 ‘깜깜이’인 상태인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 시작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재진 원칙이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너무 (초진 허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11일) 복지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급하게 결정됐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여부 등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당장 6월부터 재진 환자

닥터나우·굿닥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개보위 비대면 진료업체 5곳 조사 결과 발표…진료내용 수집 및 진료내용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닥터나우·굿닥·나만의닥터·똑닥·올라케어 등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5곳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